국토교통부는 2일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도심을 중심으로 지반 침하 건수가 지난 2014년 69건에서 2016년 225건으로, 지난해 338건으로 늘어난 데 따른 예방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4년까지 이 같은 침하 건수를 지난해 대비 50% 수준으로 줄이고, 선진국 대비 지하안전관리 기술 수준을 2016년 60% 수준에서 9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안전 총괄 부서를 만들어 지하관리체계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월 지하안전법 개정에 이후 확인된 미비점들을 개선하고,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등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을 확보하고 실무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2024년까지 지하공간 통합 지도를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해 100%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상하수도, 공동구와 지하철, 지질 등 15종의 지하정보를 담고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확대하고 정확도를 개선해 활용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월 시행된 지하안전법에 따른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다.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세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