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건설사들의 신규 공급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청약 경쟁으로 당첨 확률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막차'잡기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에서 9월 기준 5만83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5년 5만 6851가구 이후 5년 만에 최대 물량이다.
이 중 62%에 달하는 3만 1289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송파와 서대문 등 8개 단지 총 5225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오는 3일 은평구 '녹번역 e편한세상캐슬 2차'(118가구)를 시작으로 홍제동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819가구)와 송파구 거여동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1,945가구) 등이 청약 신청을 받는다.
강남구 삼성동 상아 2차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라클래시'도 이번달 내 679세대 중 112세대(71㎡,84㎡) 를 일반분양한다.
상아2차 조합측은 당초 일반분양 물량을 후분양하려 했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바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 4월 분양한 강남구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평당 분양가인 4,569만원 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9월 분양 물량이 5년 만에 대폭 늘었다"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특히 공급 희소성이 부각되는 서울 강남권 분양단지 청약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라며 "청약문턱이 높아지면서 서울에서는 가점이 낮은 20~40대 수요자들은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2,3년 후 분양가상한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 건설사들 '신중' 모드
1조 8천억 규모의 서울 한남 3구역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이 참여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 지역은 분양가상한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만 건설사측은 "분양가를 책정하기까지 아직 2,3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정책이 어떻게 변할 지 모른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한남동의 경우 현재 평당 가격이 1억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2,3년 뒤에는 더 오를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가 10월 시행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 정책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시장의 흐름에 따라 정책이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10조원에 달하는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 역시 분양가상한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사측은 국토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도 실제 분양일까지는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거나 부동산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로 지난 1983년 85㎡초과 민영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상한가 제도가 처음 도입됐지만 1999년 미분양 아파트 급증 등을 이유로 분양가가 완전 자율화됐다.
이후 2005년 공공택지 내 개발되는 소형주택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가 재도입되면서 2007년 민간 택지에도 확대 적용됐지만 금융위기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2015년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다.
추가부담금 등 분양가상한제 직격탄을 맞은 정비사업 조합들은 광화문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 대규모 촛불 집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측은 오는 6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얻은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충분한 이주·철거·착공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 김구철 지원단장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기준 주택물량의 1%에 불과한데, 국토부의 잘못된 신호가 신규주택에 대한 투기심리를 불어일으키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는 로또 분양자들에게 불로소득만 안긴 채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은 지역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는 9일에는 대표 조합장 30명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폐기 청원 결의문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가 예정대로 오는 10월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과 시행구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강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