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80조 돌파…정부예산의 16.1% '역대 최고'

노인 일자리 13만개…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000개
차상위계층 청년 지원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0조3000억원(14.2%)이 늘어난 82조820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513조5000억원)의 16.1%에 해당하는 규모로 올해 정부 전체 예산에서 복지부 예산이 처음으로 15%를 넘긴데 이번에는 16%를 돌파했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아동·보육, 노인 등)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4.7% 늘어난 69조8464억원, 보건 분야(보건의료·건강보험) 예산이 11.8% 증가한 12조9739억원을 차지했다.

분야별로 보면 노인 관련 예산증가율이 18.7%로 가장 높았다.

기초연금이 소득하위 20%에서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으로 확대 지급됨에 따라 내년 예산이 1조6813억원 증액된 13조1765억원이 배정됐다.

또 노인일자리를 61만개에서 74만개로 13만개 늘리기로 함에 따라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29.9% 증가한 1조1991억원이 투입된다.

(사진=복지부 제공)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아동·보육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9% 늘어난 8조4441억원으로 책정됐다.

맞벌이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자녀를 방과 후 돌봐주는 '다함께 돌봄'센테가 550곳이 추가 설치 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338억원이 반영돼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연장보육 교사 1만2000명과 대체교사 700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인건비 등으로 올해보다 16.1% 증가한 1조3781억원이 편성됐다.

이같은 돌봄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일자리는 내년도 9만6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비율이 올해 7조8732억원(13.6%)에서 8조9627억원(14%)으로 증가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39세)의 목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저축계좌가 새로 도입되는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돕기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37.1% 증가한 1071억원 투입된다.

청년저축계좌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맞춰 지원해 3년동안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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