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될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513조 5천억원, 총수입은 482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9.3%, 총수입은 1.2% 증가한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0.6%를 기록한 뒤 2.9~5.5% 수준을 유지하다가, 문재인정부의 첫 편성인 2018년엔 7.1%, 올해는 9.5% 증가한 바 있다.
올해 본예산 총지출은 469조 6천억원, 추가경정예산까지 합치면 475조 4천억원 수준이었다.
일반·지방행정은 80조 5천억원으로 5.1% 늘어난 반면, 지방교부세는 52조 3천억원으로 0.3% 감소했다. 교육 예산은 올해 70조 6천억원에서 2.6% 증가한 72조 5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0.4% 늘어난 55조 5천억원이다.
국방예산은 7.4% 늘어 사상 처음 50조원을 넘어섰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맞서 R&D(연구개발) 예산은 17.3% 대폭 늘어난 24조 1천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도 27.5%나 증가한 23조 9천억원이 책정됐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2조 3천억원으로, 올해의 19조 8천억원에서 12.9% 증가했다. 다만 전통적인 '토목 예산'이 아닌 '생활SOC'를 크게 늘린 때문이란 게 당국 설명이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4.7% 증가한 21조원,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4.0% 증가한 20조 9천억원, 환경은 19.3% 늘어난 8조 8천억원, 문화·체육·관광은 9.9% 증가한 8조원, 외교·통일 분야는 9.2% 늘어난 5조 5천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내년 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292조원으로, 올해의 294조 8천억원에 비해 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 분권에 반도체 업황 둔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다만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5.4%) 등에 힘입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는 올해 본예산 기준 37조 6천억원 적자에서 두 배가량인 72조 1천억원 적자로 폭이 커질 전망이다. 전년 대비 1.9% 감소에서 3.6% 감소로 수지가 악화되는 셈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역시 올해 본예산 기준 37.1%(추경 대비 37.2%)에서 내년엔 39.8%로 2.7%p 껑충 치솟을 전망이다. 적극 재정을 통한 경제 성장,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선 단기적 수지 악화를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이를 위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재원의 칸막이식 운영 해소 등을 통해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비과세·감면 정비 △역외 탈루소득 과세 강화 △민자사업 활성화 △국유지 종합개발 등 재원 다변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을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활력소' 예산 △국민 삶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예산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는 '돌파구' 예산으로 요약하면서 "당면한 위협요인을 기회로 바꾸고 또다른 도약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