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짧은 생각 몇 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금 의원은 "갑작스런 (압색) 뉴스가 전해진 직후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우선 입에 오르내렸다"며 "우선 첫째는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검찰이 총대를 멨다는 주장인데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임명 시점까지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없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이라며 "특히 청문회 전에 끝내는 것은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둘째로 후보자가 검찰개혁 추진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니 저항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는 시나리오인데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히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겠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 고소·고발을 당해서 수사를 받는 장관이 온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불리한 일이 아니다.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만약 검찰의 압수수색 때문에 후보자가 낙마하는 경우 후임자는 정말 인정사정없이 개혁을 할 것이 뻔하다"라며 "검찰이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정치적이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금 의원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분명히 인색해야 할 점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검찰 특수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현실"이라며 그런 점에서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의 특수수사는 거의 그대로 둔 채 형사부의 수사지휘를 축소시키는 정부 개혁안에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수부가 아닌 공수처라는 이름을 가진 기관이 이런 문제에 나선다고 한들 '복잡하고 논란이 되는 문제가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검찰)이 아닌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고 해결돼야 한다'는 큰 목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이런 사태를 막을 수는 없다. 형사부가 약해지는 만큼 특수부는 더 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떠나 검찰이 이렇게 중대하고 거의 최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가"라며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과 정말 열린 마음으로 이뤄지는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그간 민주당의 당론과 달리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