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 40분쯤 김해 시내 한 야산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A씨가 붙잡힌 곳은 서울.
A씨는 도주한 지 16시간 만인 이날 오후 11시쯤 서울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월 서울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30대가 구속됐다.
B(39)씨는 지난 4월 서울 성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건물에 있던 노래방 주인의 신고를 받고 김 씨를 추적해 약 4시간만에 검거했다.
이처럼 최근 성폭력과 살인, 미성년자 유괴 등의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자가 훼손·도주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에만 전자발찌 훼손자(8월기준)는 14명이다.
전자발찌 훼손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의 허술한 감시·감독이 자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부실한 감시·감독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족한 인력난이 꼽히고 있다.
경남지역에서 전자발찌 부착자를 감시·감독하는 보호관찰소(지소 포함)는 창원과 진주 등 5곳이다.
그러나 전자발짜 부착자를 담당하는 인원은 모두 10여 명뿐이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움직임을 24시간 동안 감시·감독해야 하는데, 담당자 1명이 부착자 10명꼴로 담당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위치추적 과정에서 경보가 발생해도 현장출동이나 대면조사로 상황을 파악하는 대신 전화 통화로 감시·감독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모두 전자발찌만을 담당해도 인력이 모자란데 일부 담당자들은 행정업무도 함께 보는 실정이다.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는 무도실무관은 3명뿐이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서 몇 명은 다른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전자발찌 착용자는 3000명이 넘지만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은 237명, 무도실무관 146명뿐이다.
김창윤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전자발찌 감독은 기초안전망 제도인데 현재 인력과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며 "선진국처럼 재택 감독 등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