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 조국지키기 이은 지소미아 중단…범진보 결집 노림수?

정부 지소미아 연장 중단 다음날 조국 "투자금 기부" 정면돌파
정부·여당의 연이은 강경기조에 野 일각선 '범진보결집' 전략 분석 나와
정의·평화·대안정치 지소미아 중단엔 찬성하지만 조국에는 비판적이기 때문
민주 "조국 공격 장기간 이뤄질텐데 지소미아랑 연계가 말이 되나" 전면 부인
평화·대안정치 조국 공세 여전해 실효성도 의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23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적 관심사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모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선 함께 범진보진영으로 분류됐던 야당들과의 결집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22일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평화당 탈당파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등 이른바 범진보진영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그간 일본의 무역 제재가 부당한 조치라며 지소미아의 중단을 주장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경제문제를 쉽게 안보이슈와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우려 속에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해 왔다.

최재성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일본이 안보를 문제 삼아 수출 규제에 나선 만큼 우리도 일본을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지소미아의 유지나 종료에 따른 득실을 명확하게 따져 안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해찬 당대표도 직접 지소미아 파기와 도쿄 올림픽 보이콧 같은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의원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좀처럼 뜻이 하나로 모이지 않자 최근에는 정보공유는 일시적으로 중단하더라도 지소미아를 완전히 중단하지는 말자는 중간 형태의 주장까지 나오면서 연장 중단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다소 제기됐다.

이런 차에 연장 중단이 전격적으로 결정되자 야권에서는 현재 국회 상황과 연관된 판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을 제외한 범진보진영은 당별로 다소 결이 다르긴 했지만 당초 조 후보자의 지명에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다.

발언하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고, 조 후보자 딸의 특혜성 스펙 쌓기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평화당과 대안정치는 조 후보자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가장 우호적이었던 정의당마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라며 조 후보자에게 소명 요청서를 보낸 상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범진보진영의 입맛에 맞는 지소미아 중단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일본의 조치에 대한 적극대응 필요성 외에, 민주당이 조국 국면 돌파를 위해 범진보진영과의 결집을 시도하려는 의도도 다소 반영됐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뉘고 있지만 아직 중심 정책의 기본적인 틀은 같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각은 주로 지소미아 연장에 찬성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성향의 야당에서 제기됐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 후보자의 사퇴론을 덮으려 지소미아를 파기했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국 의혹을 덮으려 조국을 버렸다"고 말했다.

그런데 조 후보자가 딸 논란 등 국민 정서와 반하는 자신을 향한 논란에 대해 사과하기보다 기부와 환원 등을 우선시하며 의혹 정면 돌파에 나서자 범진보진영 내에서도 지소미아와 조 후보자 논란이 맞물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1차적으로는 일본의 고압적인 태도 때문이겠지만 조 후보자를 지키겠다는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관점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며 "특히 조 후보자가 23일 사모펀드 투자금을 기부하고 웅동학원도 운영권을 넘기겠다면서 돌파 의지를 밝힌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정무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일본의 움직임에 따른 원칙적 대응이었다며 이같은 분석에 대해 지나친 상상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일본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게릴라성 호우처럼 한두 시간 내리고 마는 비 수준이 아니라 대선후보를 때리는 수준"이라며 "이런 장기간의 공세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소미아를 조 후보자와 연계하는 정치적 연관관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현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지소미아에 대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의 판단은 조 후보자 지명 이전인 이달 초에 이미 방향이 정해지기 시작했다"며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와 조 후보자를 연결해 얻을 수 있는 실효가 높지 않은 상황인데 굳이 이런 전력을 채택했겠느냐는 의문점도 제기된다.

평화당, 대안정치는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에도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전혀 낮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것은 지소미아 등 외부요인과 무관하게 조 후보자와 자녀의 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우리 당의 비판은 조 후보자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섬으로써 국민들의 범진보진영에 대한 싸늘해진 시선이 빠르게 해소되기를 바라는 차원이지 한국당처럼 민주당이 조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버렸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