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유재순 (JP뉴스 대표)
◇ 정관용>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일본 쪽의 반응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재일언론인이죠. JP뉴스의 유재순 대표 연결합니다. 유 대표님, 안녕하세요.
◆ 유재순>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 정관용> 먼저 일본의 정부, 그다음 언론, 일본 국민 여론 이런 순서로 한번 점검해 보죠.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 결정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 같죠?
◆ 유재순>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어젯밤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충격의 도가니라는 말이 가장 적합할 정도로 일본 정부와 방위청 관계자들은 우왕좌왕 흥분한 채 정립이 되지 않는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사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의 연장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었고요. 왜냐하면 지난 8월 9일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전에 일본에 들러서 일본 정부 고위층들을 두루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에스퍼 장관이 지소미아는 염려 안 해도 된다. 반드시 연장될 것이다. 이미 한국 정부 쪽에 미국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 놨다. 이렇게 언질을 줬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베 정부는 이를 철썩같이 믿고 있었고 때문에 어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 정부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셈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충격이 컸는가 하면 아베 총리가 총리관저에서 퇴청을 하면서 늘 하던 일본 기자들과의 하루 총평도 어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그냥 지나쳤을 만큼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어제 밤 늦게 일본의 고노 외무상이 우리 남관표 대사를 초치했다면서요?
◆ 유재순> 그렇습니다. 어제 8시경에 남관표 한국대사를 초치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10시경에는 고노 다로 외무장관이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항의 성명 내용을 보면 본협정은 안보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 체결 이후 지금까지 매년 자동적으로 연장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국 정부가 본협정의 종료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 지역의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 아닐 수 없어 매우 유감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안전 보장의 맥락에서 한국 정부의 협정 종료 결정과 지난번 우리나라의 수출통제의 운용 재검토를 연결하고 있지만 양자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며 한국 측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 정부에게 단호하게 항의한다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어제 퇴근길에는 한마디도 안 했던 아베 총리도 오늘 오전에는 한마디했죠?
◆ 유재순> 그렇습니다. 오늘 아베 총리가 프랑스로, G7이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떠나기 직전에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에게 국가와 국가 간에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촉구할 생각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난 뒤에 떠났습니다.
◇ 정관용> 일본 언론들의 보도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목소리로 한국 비판입니까? 아니면 좀 엇갈리는 게 있습니까?
◆ 유재순> 설왕설래 여러 가지 분야 계통의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우선 대부분의 언론들은 어제 상황을 보자면 일단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곧바로 속보를 내보냈을 만큼 큰 이슈가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영방송인 NHK를 비롯해서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신문 등 톱뉴스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나 방위청 간부 그리고 정치 평론가들의 의견을 고루 실었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토 마사히사외무차관이 어젯밤 후지TV에 출연해서는 어리석다. 한국 정부의 틀린 판단이다. 안전보장 환경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방위청 간부는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말이지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깜짝 놀랐다.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결정이다. 대단히 유감이다. 일본에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협정 체결 전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대신 미국과 긴밀히 공조를 해 나갈 생각이라며 굳이 낙담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연대가 흐트러지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의 돌발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사히신문은 인터뷰에서 토로하면서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정관용> 일본의 수출 규제,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한국을 빼는 거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의 상당수가 일본 정부 잘못이라는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 유재순> 재미있는 현상은 일부에서 아베 수상, 총리의 비판, 아베 정부의 비판론도 대두되고 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10월 말에 판결한 대법원 판결은 강제징용 노동자 피해 배상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판결이. 그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풀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빌미는 아베 정부가 준 것이 아니냐. 아베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 항의를, 흥분한 채 항의를 하기 이전에 먼저 역사적인 반성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하토야마 수상 같은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역사 문제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본이 안전 보장을 이유로 한국의 화이트 백색국가죠. 제외된 것에 대항해서 한국이 일본과 군사협정 종료를 한 것은 지소미아를 결정한 것은 그 경위는 역시 역사 문제가 빌미가 있다. 기본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최악의 대립이 전개된 것은 역시 아베 정부에 있다, 그 원인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정부가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해결책도 아베 수상에게 있다라고 지적을 따끔하게 했습니다.
◇ 정관용> 아베 정부가 잘못된 경제보복을 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까지 왔다. 해결책은 아베 정부가 만들어라. 이런 지적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유재순> 그렇죠. 그 원점은 일본이 한반도의 시민들이, 옛날 조선시대죠.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고통을 받은 사람들에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부터 그리고 반성부터 원점부터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지만이 관계 소통이 될 수 있다고 일갈을 했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일본 언론 전체로 봐서는 극히 일부겠죠, 그런 목소리는.
◆ 유재순> 처음에는 그렇게 양심적인 지한파죠. 지한파들의 양심적인 진보 인사들의 얘기들이, 목소리가 작았는데 이제 어제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해서 조금씩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지소미아 파기 통보 이후에 오히려 그쪽 지한파 내지는 양심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유재순> 하나둘씩 지금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런 기사들에 대한 일본 국민들, 네티즌들의 댓글이나 이런 여론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 유재순> 여론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헌법구조 개헌 지지층 네티즌들은 오히려 좋은 타이밍을 맞고 있다. 이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해서 헌법구조 개헌을 해서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키고 군사대국으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도 있고요. 그리고 비자 제한을 하자, 압력을 가하자,보복을 하자는 사람도 있고 한국을 미래로 봐서 이런 결과. 하지만 이 같은 한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위대 증량은 절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한 목소리는 주한미군 철수가 대두되는 것이 아니냐. 그럴 경우에 일본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재미있는 댓글이 있는데요. 영향이 없다면서 흥분해서 항의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지 않는가. 그리고 한국 정부는, 문 정권은 국익보다 한국인의 한국의 자존심을 우선한 결정이다. 지지한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한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일본 네티즌의 반응도 있다.
◆ 유재순> 국익보다는 한국의 국격, 자존심을 우선한 결정이다, 찬성한다라고 표현한 지지 댓글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본 정부, 일본 언론,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좀 정리해 봤네요. JP뉴스의 유재순 대표 고맙습니다.
◆ 유재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