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 등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8명(-7.6%) 감소했지만, 이 가운데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9~10월에만 전체 건설현장 산재사망자의 22%(106명)이 숨졌던 점을 감안하면 올 가을에도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①대규모, ②중‧소규모, ③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눠 각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약 300개소에 대해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불시·집중점검을 벌인다.
이 가운데 국토부 산하기관(LH,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공공공사는 해당 발주청이 점검하고, 민간공사만 국토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이 점검을 실시한다.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3만여 곳은 고용노동부가 168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수시점검 및 순찰을 벌인다.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2200여곳에는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우선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해 작업자들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안전난간이나 개구부 덮개 등 추락방지조치가 미비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목동 수몰사고와 같이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한 점을 감안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만약 지자체의 산재 사망사고가 실제로 감소할 경우 행정안전부 주관 '자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해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 외에도 TV, 신문, 라디오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서는 한편, 산업현장 밀집지역 및 개별현장에 현수막을 게시해 안전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에 관한 안전수칙 자료를 배포하고 현장교육도 실시하고, 50억 미만 현장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