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훈식(민주당 의원),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강훈식> 안녕하세요. 강훈식입니다.
◇ 김현정> 일은 잘 치르셨어요?
◆ 강훈식>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 당정 협의가 있어가지고요. 아침 8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방송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오랜 만에 강훈식 의원 돌아오셨고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세계에서 해변이 가장 아름다운 태안과 서산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 김현정> 그 인사말은 8월까지라고 하셨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기 때문에 제가 이 휴가 시즌에 맞춰서 저희 해변을 좀 알리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강성 토론 이어가는데 주말 사이 최대 이슈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후보자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날짜 아직 안 잡힌 거잖아요?
◆ 성일종> 네, 아직 안 잡혔습니다.
◇ 김현정> 일정 합의가 이렇게 어려운 거죠? 강 의원님,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 강훈식> 저희는 빨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일단 야당에서 많은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빨리 청문회를 열어서 국민 앞에 후보자가 본인이 직접 나와서 밝히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니까요. 일단 법적으로는 인사 청문회 요청서가 송부되고 15일 안에 청문회를 열게 돼 있으니까요. 법정 마지노선은 이달 말일이 될 텐데요. 31일이 될 텐데 그걸 넘기는 법도 여러 번 있었다라고 나경원 대표가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빨리 열어서 본인의 소명을 확실하게 들어보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순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성일종> 빨리 여는 건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의혹이 쏟아져내리고 있잖아요. 국민적 관심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걸 해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청문회에 나가야지 이 많은 의혹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여야가 공방을 하고 여야가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안 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지금 조금 더 시간을 갖자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준비할 기간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 성일종> 지금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탈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인이 그런 것들을 해명을 하게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청문회 기간을 당길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해명을 먼저 해야지 청문회가 열린다?
◆ 성일종> 의혹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해명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러한 안에 대해서 해소가 되면 될수록 청문회 기간은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 강훈식> 이건 사실은 룰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인사 청문회를 무용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인사 청문회를 하는 취지가 뭡니까?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 와서 후보자가 직접 본인의 소신을 밝히게 하는 것인데 먼저 빨리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해라, 본인의 입장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도도 아닐 뿐더러 룰도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여하튼 그것이 지금 양쪽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일정이 안 잡히고 있다는 거 그거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쟁점인가 그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됐던 건 사노맹.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에서 활동한 그 이력, 경력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치 않다라는 게 지금 한국당 주장이신 거죠. 성 의원님?
◆ 성일종> 그렇습니다.
◇ 김현정> 6개월 동안 수감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제 사노맹 활동은 민주화 운동으로 이명박 정권에서 인정을 받아, 관련자들이 인정을 받았고 이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일종> 지금 상당히 오해한 부분이 있어요. 6개월 복역한 거 맞고요. 사노맹에는 가입은 안 했지만 그 싱크탱크. 민주당으로 보면 민주당이 있고 민주연구원이 있잖아요. 그런 민주연구원 같은 데가 바로 강령연구실장을 했어요, '사과원' 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분이 있었을 때 뭐라고 했냐.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을 불살려버리자' 라고 할 정도로. 또 이 사노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노동자의 무장 봉기를 통해서 나라를 전복하자. 이런 이념을 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 체제를, 국가를 완전히 뒤덮어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의 집합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의 연구실장을 강령연구부장을 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것은 2008년도 2월 25일입니다. 이 연구,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받았던 게 그 해에 12월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초기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이 위원들을 위촉한 것은 다 노무현 정부 때 위촉한 윈원들이었고요.
◇ 김현정> 아, 발표만 MB 때 된 것뿐이다?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위원장인 하경철 위원장도 다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됐던 사람들이 나가면서 이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했어요. 본인들이 이것을 인정해 놓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와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에 이 사람들 인정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김현정> 강훈식 의원님.
◆ 강훈식> 이제 뭐 이명박 정부 때 받아서 문제가 없다. 이런 걸 떠나서 4반세기 전에 사노맹을 했던 문제를 그때 가장 그렇게 고통받았던 분 중에 저는 떠오르는 분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평생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붉게 물들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지금 20살 청년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때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보다도 한참 전에 일을 지금에 와서 또 꺼내는 제1 야당 대표의 인식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1 야당 대표답게,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4반세기 전 이야기의 활동을 가지고 또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명박 정부가 됐든 어느 정부가 됐든 간에 민주화 운동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치적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쟁점 자체가 이제 좀 끝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좀 빨갱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논리로는 그만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 김현정> 색깔론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 공격을. 성 의원님?
◆ 성일종>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분들이 4반세기 전에 했던 이야기니까 덮고 넘어가자. 아니, DJ도 역사의 걸림돌이라고 조국 수석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 지명을 하고 나니까 조국 수석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부끄럽지도 자랑스럽지도 않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국민 세금으로 깔아놓고 여기에 자동차, 철도, 비행기 다 타고 다니고, 수도 다 쓰고 있는 이 혜택 받은. 그리고 대한민국에 수석까지 한 사람이 본인이 무장 봉기로 정부를 전복하고 노동자의 계급을 해체하자고 했던 사람이 이 정부를 헌법을 부정했던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글을 봤었을 때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입니까?
아니, 어떤 때는 자랑스러운 내 조국이라고 얘기해 놓고 이 사상적으로 보나 이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던 과거에 대해서 한 번도 반성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었던 사람이 이 나라에 법치주의를 지켜야 되는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가 법을 책임져야 하는 최고의 사령탑이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 대표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 김현정> 강 의원님.
◆ 강훈식> 아니, 뭐 더 이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야당 대표가 뭐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뭐 국민들의 인식과의 괴리 정도를 계속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또 인사 청문회가 열리면요. 빨리 합의해서 열면 본인이 그런 입장들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신 생각에 지금도 동의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건데 그건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조국 후보자가 잘 답변할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때 일로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좀 사실은 조국 후보자가 되고 나서 제1 야당에서 첫 일성이 뭘까? 약간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언론이든 많이 토론했던 주제거든요. 그리고 야당이 벼르고 있었다는 건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어떤 첫 일성일까 그랬는데 그 첫 일성이 사노맹이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굉장히 실망했고요. 새롭지도 않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리고 그 정당에서 백태웅이라는 후보를, 사노맹의 소위 말하는 수장이었던 사람을 영입하려고 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일성을 제1 야당 대표가 할 때 안쓰럽다. 이거밖에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이 이야기를 하다가 끝날 수는 없으니까. 양쪽의 의견을 제가 알겠어요. 알겠고 이건 청문회에서 아마 분명히 나올 주제이기 때문에요.
◆ 성일종> 제가 하나만 좀 잠깐 하겠습니다.
◇ 김현정> 정말 짧게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 성일종> 백태웅을 영입하려고 했었다.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당시에 사무총장 했던 권영세 전 의원하고 어제 저녁에 통화했고요. 또 공심위에 들어가 있었던 정종섭 위원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 김현정> 공천 담당.
◆ 성일종> 그 공심위에서 백태웅 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게 없습니다. 다른 외곽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렸을지는 모르지만.
◇ 김현정> 외곽에서 들렸던 이야기가 보도가 된 거다?
◆ 성일종>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사노맹 논란이 하나 있었고 주말 동안 더 커진 논란은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성 의원님, 지금 사모펀드 논란도 있고 또 채무에 관련된, 부친 채무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제일 문제 삼는 건 어떤 겁니까?
◆ 성일종> 모든 게 다 심각하죠. 어느 경중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위법이고 탈법이고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금 엄청 실망하고 계신 거 아닌 가요?
◇ 김현정> 제일 문제 삼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 성일종> 저는 이 학교를 통해서 가족 전체가 함께 부패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이 학원과 또 이 채권을 양도했었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웅동학원이라는 것을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셨었고 동시에 고려종합건설이라는 곳을 같이 운영하셨고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또 고려시티개발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이 세 가지를 둘러싼 어떤 연결 고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성일종> 네 가지가 더 있죠. 코바씨앤디라고 하는 신규 법인을 설립해서 기보(기술보증기금) 에 갚아야 할 돈을, 청구권에 대해서 면탈할기 위해서. 조국 수석의 동생과 동생의 이혼한 전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코바씨앤디라고 하는 신규법인을 만들어서 이 고려시티개발이라고 하는 이곳으로부터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 대금에서 이쪽으로 채권을 양도하잖아요.
◇ 김현정> 이거 좀 쉽게. 아주 쉽게 청취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핵심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문제를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 성일종> 웅동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학교 법인이죠. 여기는 조국 수석의 부친께서 이사장을 하셨습니다.
◇ 김현정> 돌아가습니다마는.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려종합건설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걸 또 부친께서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월부터 97년도 3월까지 학원에서 나오는 공사를, 같은 소유주잖아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아버지께서 양쪽 다 학원과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여기에다가 16억 원 공사를 발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걸 수주해서 학교로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로 16억 원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서로 줍니다. 이게 고려시티개발입니다.
◇ 김현정> 고려종합건설이 수주를 해서 고려시티개발에다가 또 하청을 줬다?
◇ 김현정> 두 회사가 다.
◆ 성일종> 그렇습니다. 부도가 났고 부도가 났고 이 고려종합건설이라고 하는 곳은 아버지가 운영하셨는데 16억을 공사를 받아오면서 기보로부터 보증을 받아서 차입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성일종> 그리고 IMF가 나니까 이게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티개발인 이 동생이 운영하던 이 회사에서 2006년도에 코바씨앤디라고 하는 신규의 법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고려시티개발이 갖고 있었던, 고려시티개발이 갖고 있었던 채권을 이쪽에다 양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양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 고려시티개발은 고려종합건설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고 고려종합건설은 학교로부터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돈을 받으면 이 기보가 와가지고 돈 청구권이 걸려 있잖아요. 이 돈을 회피하기 위해서, 안 갚기 위해서 이 시티개발에서 코바씨앤디라고 하는 회사로 신규 법인. 이게 전처 이름과 동생의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채권을 양도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코바씨앤디가 학원으로 소송을 합니다. 돈을 내줘라, 원리금을 내줘라. 이게 약 한 4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학교에서 변론을 안 합니다. 아예 대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진 겁니다. 당시에 이 웅동학원의 이사는 조국 이사였습니다.
◇ 김현정> 조국 이사가 몸 담고 있었던 건설 회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웅동학원이 아무 대응도 안 하고 그냥 져줬다?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이게 2006년의 일이에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채권이 이제 청구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다시 동생 전 부인이 웅동학원으로 다시 소송을 다시 10년을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또다시 요청을 하는데 이때도 또 응대를 안 해가지고 변론을 안 해서 또 패하게 되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모든 가족이 함께 일어나가지고 학교로부터 돈을 받고 빌렸던 기보로부터의 돈은 안 갚기 위한. 이러한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있다.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 김현정> 그 상황에서 위장 이혼이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부분은 갚지 않기 위해서 책임 면하기 위해서 이혼하고 계속 같이 살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게 다 연결 되는데 또 이 위장 이혼 부분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 김현정> 좀 쉽게 짧게.
◆ 성일종>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부산에 있는 선경아파트를 조국 수석의 부인께서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3자한테 전세를 줘요, 2억 7000에. 그런데 이 제3자로부터 받던 2억 7000 현금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 2억 7000을 가지고 우성빌라를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조국 수석 부인이 전세를 주고 이 자금 가지고 조국 수석 부인 이름으로 우성빌라의 대금을 지급을 해야죠. 그런데 조국 수석 부인이 대금은 지급을 하고 이 이름은 누구 거냐. 이혼한 동생의 전처 이름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조국 수석의 이혼한 남동생과 어머니가 이 우성빌딩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성일종>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2억 7000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조국 수석의 부인인데 동생의 전처한테 이름으로 우성빌라를 샀잖아요. 그러면 2억 7000에 대해서 증여세를 또 안 낸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명 거래법이 위반이 돼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이 2014년에 있었던 부산 선경아파트. 이 아파트를 전세를 줬었잖아요. 이 아파트를 또다시 동생의 이혼한 전처의 이름으로 이걸 또 매각을 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 거래 상황들을 봤을 때 이혼을 한 부부라고 절대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건 위장 이혼이고 그러면 왜 위장 이혼을 했느냐. 갚아야 될 돈들. 거기서부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위장 이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보에서 또 차압이 들어오거나 이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 김현정> 회피하기 위해서.
◆ 성일종> 그리고 학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위장 이혼과 이런 것들을 해 놨고 실질적으로 그럼 위장 이혼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증여세 안 낸 문제, 부동산 실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 김현정> 지금 뭐 성일종 의원이 좀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좀 어쩔 수 없는 것이 한국당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을 들어야 답변을 듣기 때문에 조금 길어졌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강훈식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훈식> 7분 20초 정도. 의혹 제기한 7분 20초 하셨으면.
◇ 김현정> 사실 이거 말고는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건 많은데.
◆ 강훈식> 답변도 7분 20초 하는 거죠?
◇ 김현정> 하십시오.
◆ 강훈식> 그러면 저도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짓다 말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지니 그걸 아들 명의의 건설회사한테 소위 말하는 하청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완공시킵니다. 그리고 완공시키고 나서, 이제 그러면 채무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무를 받는다 한들 사립 학교법에 주인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에 응대하지 않았던 사항을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청문회를 열어서 밝히면 명백하게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동생과 동생 부인 이야기 나오고 뭐 위장 이혼 이야기까지 아까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가 좀 몸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살 정도 된 아이인데. 그래서 부모가 이혼한 걸 몰라요, 아기가. 그런데 이 과정 속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가끔씩 만났겠죠.
◇ 김현정> 아이 때문에 만난 것이다.
◆ 강훈식> 아이 때문에 만난 것이다.
◇ 김현정> 그러면 위장이혼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 강훈식> 아니죠.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제가 적극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일정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조속히 열자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아까도 다행히 우리 성 의원님께서도 청문회를 빨리 여는 건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런 가족의 문제도 그 자리에서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그런데 그 이혼한 전처 명의로 된 집에 지금 전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것은 좀 이상해요.
◆ 성일종> 남편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 강훈식>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가정의 문제를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얼핏 아이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얘기 잠깐 드렸는데요. 그걸 직접 열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 김현정> 사연이 있어요?
◆ 강훈식> 되게 면구합니다. 야당이 되게 민망할 겁니다.
◇ 김현정> 가정사가 있다?
◆ 강훈식> 그리고 후보자를 검증하는 거지, 후보자 전처의 조카까지 검증까지 이렇게 올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오죽하면 이렇게 할까 싶기는 합니다. 꼭 반대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정말 그냥 막고 싶구나.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는 거 외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왜 조국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제가 2분 30초 동안 답변드린 걸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본질적으로 왜 이렇게 조국 수석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 저는 한 두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부의 핵심 고리는 사법 개혁. 그러니까 촛불 정부로 만들어졌던 소위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촛불 정부를 무너뜨려야겠다. 이건 아주 핵심적인 사법 개혁에 대한 원론적 가치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제1 야당은 판단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본인에 대한 의혹이 새로 나온 걸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예를 들면 사모펀드 이야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감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청문회 열어서 충분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새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들. 그리고 그 동생의 전처의 아이까지 거론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저는 청문회를 이렇게 가져가도 되는지 오히려 더 의문스럽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강훈식>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별도로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첫 일성을 제1 야당의 대표가, 조국 후보자가 되는 걸 그렇게 반대할까라고 보면 너무나 다르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대선 주자 황교안이 볼 때 잠재적 대선 주자로 본 거 아니냐.
◇ 김현정> 잠재적 대선 주자로 봤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터는 것이다.
◆ 강훈식> 그렇죠. 그러면 대결 구도가 이렇거든요. 공안 검사대 양심수의 대결이지 않습니까? 법률가로서도 법학자 대 공안 검사의 대결이 되는 거거든요. 본인한테 불리할 거라고 판단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 아니라면 이렇게 주변 털기식으로 하지 말고 본질적인 조국의 문제, 정책 수행의 문제를 갖고 우리가 청문회를 열고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성일종>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강 의원님 답변 주십시오.
◆ 강훈식>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때 당시 사모펀드에 들어갈 당시 이때 아마 수익률이 한 30%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 김현정> 그 펀드가?
◆ 강훈식> 그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사모펀드의 약정액이라는 것은 소위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 얘기에 따르면. 그래서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할 수도 있고 안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거기에서 10억 정도를 본인 투자한 거고 그 이후에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서로 잠정적으로 돼 있었던 상태라고 합니다.
애초 본질적으로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여당으로서 토론에 나가면 여당 후보들을 디펜스하는 어느 정도의 한계의 측면에서 보면 본인들이 직접 나와서 밝힐 수 있는 장을 빨리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겁니다. 지금 바꿔 말하면 청문회를 시급하게 빨리 열면 된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는 신용카드 한도액과 같은 개념으로 다 쓰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 정도의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믿고 들어간 거고 그 이상의 새로운 투자는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조국 수석, 조국 후보자 말고는 다른 투자자가 없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건 아니에요?
◆ 강훈식> 제가 그것까지 사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 김현정> 성 의원님.
◆ 성일종> 참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펀드는 펀드 회사가 운영을 하잖아요. 수수료를 받습니다. 아니면 성과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회사를 보니까 다른 펀드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직원이 3명입니다. 10억짜리 운용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얼마 받아서 직원 3명과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펀드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 펀드를 운용하면서 수수료 플러스 성과급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운용해서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30%를 운영사한테 준다.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것에 대한 약정을 맺은 게 있습니다. 떳떳하면 약정 내놓으시면 다 끝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74억을 약정을 해 놨는데 이 사모펀드 운용 회사는 74억에 대한 약정이 돼 있으면 74억 운용할 거에 대한 기본적 운용 구도가 있어요, 웅용 지침이 있어요. 그리고 인력이 얼마 필요한지 어떤 상품에 분산 투자할 것인지, 집중할 것인지 이 고민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10억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아니,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내가 74억 운용을 계약해 놓고 10억만 줬다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러한 의혹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모펀드 운용을 하는데 이게 정부로부터 받는 수의 계약을 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보자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권력을 이용해서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정보를 준 건 아닌지.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해 관계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지.
◆ 강훈식> 하나만 제가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 김현정> 강 의원님.
◆ 강훈식> 마치 우리가 불법 행위한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게 공직자가 펀드에다가 맡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투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합법입니다.
◆ 강훈식>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마 국회의원들도 전부 사모펀드 넣은 사람들 다 따져봐야 될 겁니다. 이 근거가 장관 후보자는 되고 국회의원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 국회의원 300명 대상으로 사모펀드에 넣은 사람 다같이 불법화해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예 불법으로 펀드도 하지 말라고 법으로 만들었으면 됐을 일을 지금 와서 사모펀드는 괜찮아, 라고 해서 합법적으로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 네가 왜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났어. 그러니까 네가 문제가 있을 거야, 정보가 있을 거야라는 식의 요구를 할 거라면 아예 국회에서 이번 기회에도 사모펀드도 하면 안 된다, 공직자는. 이렇게 박든지 아니면 이거 조국 후보자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아마 국회의원들 거 사모펀드 들어가 있는 거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성일종> 강 의원님, 이건 분명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모펀드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하던 거 정상이고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 은행들이 하거나 증권 회사가 한다고 그러면 사모펀드를 예를 들어서 1000억이나 1조 원을 설정을 합니다. 그중에 10억이나 20억, 100억을 넣는 것이죠. 이 펀드는 조국 수석을 위해서 74억 이 부분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 김현정> 조국 수석을 위해서 만들어진 펀드라는 점이라고 의심하는.
◆ 성일종> 이런 펀드가 나올 수가. 1000억 중에 조국 수석이 약정한 게 74억이라면 모르지만 이게 조국 수석을 위한 펀드예요. 그러니 이 약정서를 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제 생각에는 여기서 결론이 안 나요. 우리가 지금 약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안 납니다. 다만 한국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이거고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엉터리 의혹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를 지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렸고요. 이제 빨리 청문회 일정이 잡혀서. 그러니까 강 의원님 말씀대로 당사자가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성 의원님 듣다 보니까.
◆ 성일종> 너무 많기 때문에요. 조국 수석이 빨리빨리 해명할 건 하고 또 청문회 가서 할 건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 김현정> 쟁점 오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차트를 다음에 하나 만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라디오로 설명하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 강훈식> 청문회 빨리 여는 게 답이에요.
◇ 김현정> 빨리 열어서 그때는 차트 보면서 설명 듣도록 하죠. 강훈식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고맙습니다.
◆ 성일종> 강훈식 의원님 오늘 특히 고생하셨습니다.
◇ 김현정> 강성 토론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