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한모씨 모자의 소득인정액이 0원인데도 기초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씨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귀국해 관악구 임대아파트에 정착했으며 주민센터에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했다.
복지부는 관악구와 관할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씨 모자에게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 외 기초급여나 한부모가정 지원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17개 광역자지단체 복지국장 긴급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한다.
또 이날 열리는 통일부 주재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긴급 실무협의회의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복지지원 및 대상자 연계‧협력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