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대학 진단 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대학이 스스로 적정 규모화하려는 결과를 진단에 반영한다.
208년 진단에서는 입생·재학생 충원율 점수 비중이 13.3%(70점 만점에 10점)이었으나, 2021년 진단에서는 20%(100점 만점에 20점)로 높아졌다.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유지 충원율' 개념을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을 지속 지원한다.
유지 충원율은 2020년 전후의 재학생 충원율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 4월 중에 기준을 설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여건과 관련된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2021년 진단은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한다.
◇지역대학 배려 강화
2021년 진단에서는 지역대학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 5대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선정 원칙을 적용한다.
2018년 진단보다 권역 비율을 확대하여, 권역에서 90%를 우선 선정하고, 전국 단위로 절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10%를 선정한다.
또한,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의 진단 지표에서 만점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을 검토함으로써 소재지역의 여건이 진단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진단 참여를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되,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2018년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 부정·비리 대학, 충원율 등 허위·과장 실적 제출 대학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 "진단 결과 활용"
2021년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에 3년 간(2022~2024)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학생들이 대학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도록 2021년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대학, 재정지원 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등의 명단을 공개한다.
교육부는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9월에 이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