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3월 1일 이래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한 조치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영문으로 성명과 여권번호, 방북목적과 기간 등이 기재된 방북승인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미협의회 결과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미국 비자 신청을 위해서 방북체류 증빙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알려 왔다"고도 함께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1년 3월 1일 이래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ESTA를 통한 무비자 미국 방문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시기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방북을 승인받은 우리나라 국민은 3만 7천여명인데, 이 경우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방문 전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이 대변인은 최근 북한 외무성과 매체 등이 한미연합 지휘소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에 북측이 적극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