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19년 8월 9일(금)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현덕규 변호사
날선토크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다른 국책사업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주일 전에 신항만건설 계획이 확정 고시 됐는데 벌써부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 해양관광의 허브 구상 ‘제주 신항만 건설’
◇ 류도성> 정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제주를 연간 400만 명의 크루즈관광객이 찾는 해양관광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고 그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얘깁니다. 우선 박사님은 이 계획 어떻게 보셨어요?
◆ 김동현> 정부의 계획이라면 제2공항도 짓고, 신항만도 짓고 해서 제2공항은 4천 100만, 신항만은 400만 그럼 한 4천 500백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는 거잖아요? 장밋빛 전망일수도 있겠지만 그런 전망 이전에 과연 이러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주지역사회, 그리고 제주도민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결정이 왜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빠져있는가. 그런 의문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 류도성> 고시가 됐는데 그 전에는 왜 의견수렴이 안됐나. 이런 말씀이시군요.
◆ 현덕규> 일단은 제주의 항만을 확충한다는 기본 방향자체는 환영입니다.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물류. 아무리 비행기가 많이 다녀도 무거운 화물이나 대량화물을 운송할 때는 비행기로는 해결책이 안 되니까 다른 물류수단이 확충이 돼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축이 항만인데 선박을 위한 해상운송인데 그런 용량을 확충한다는 것 자체는 환영이고요. 다만 기본방향이 지금 400만 명의 크루즈관광객이 찾는 해양관광 허브다. 이렇게 미리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도민들이 바라는 기본적인 방향인가 항만 확충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부터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도민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부분하고는. 그래서 독자적인 정부의 계획이 그냥 별개로 가고 있다. 도민의 요구나 이해관계하고는 달리. 그런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 류도성>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크루즈관광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밝게는 보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얘기하면서도.
◆ 김동현> 저는 이걸 보면서 갑자기 강정해군기지건설이 떠올랐어요. 강정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굉장히 극렬한 반대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정부가 내세웠던 일종의 절충안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거였습니다. 크루즈 선석을 마련해서 크루즈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지금과 똑같은 장밋빛 전망을 발표했죠.
그런데 사실상 강정은 해군기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민간, 민군이 복합할 수 있는 그야말로 관광미항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해놓고, 이제는 제주시에다가 이렇게 대규모의 크루즈선석이 들어서는 신항만을 건설하겠다는 건 그렇게 되면 당장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그럼 강정은 뭐지? 우리가 그토록 어렵게 힘들게 싸우면서 합의했던 이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부분들과 지금 신항과의 관계는 또 어떤 연결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식의 개발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져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위미항은? 성산항은?
◇ 류도성>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말씀하고 있는데 위미항도 있고, 성산항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 현덕규> 예, 사실 아직 위미항이나 성산항은 규모가 그렇게 대규모 항만으로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여전히 제주도에서는 제주항이 가장 크고, 중요한 항구죠. 근데 문제는 포커스가 크루즈선박, 대형크루즈선박의 기항에 포커스로 맞춰있고, 또 사업내용 중에 보면 사업자금의 상당 부분은 거의 50%, 한 40% 가까운 부분을 민자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후에 상당히 매립을 하고, 매립된 지역을 호텔이나 리조트 이런 쪽으로 개발하는 형태로 조감도상 나와 있습니다.
일단 크루즈에 관해선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대형크루즈선박이 와서 한국에 정박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자체로 그림은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행정의 치적을 홍보하기 가장 좋은 그림이 되는 거죠.
기항지에 며칠씩 있는 경우가 없고, 왜냐면 배 안에서 주로 생활하고, 배 안에 괜찮은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잘 돼있기 때문에 그냥 항상 바다에 떠다닐 수 없으니까 배가 중간에 보급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중간에 몇 군데 기항을 하지만 기항지에서 하는 활동이라는 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과거 항만 개발 얘기가 나왔을 때 2016년 당시 한 연구자가 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크루즈관광객들이 제주시에 와서 제일 인상 깊었던 관광지를 삼성혈하고 용두암을 꼽았데요. 삼성혈, 용두암은 요즘 관광객이 거의 안 가는 데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그 얘기는 뭐냐? 멀리 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제주시, 제주항에서 가까운 데, 손쉬운 데 가다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삼성혈, 용두암을 가고 그게 인상 깊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역을 넘어서 함덕, 북촌, 구좌, 애월 이런 쪽으로는 가 볼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크루즈관광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치 제주관광의 하나의 중요한 요인인 것처럼, 요소인 것처럼 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크루즈는 명분, 핵심은 대규모 매립?
◆ 김동현> 제가 볼 때는 크루즈관광은 명분이고요, 허울 좋은 명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핵심은 매립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총 사업 규모가 2조 8천 6백억 정도 되는데 그 중 1조원이 넘게 민자잖아요? 그럼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투자자들에게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되거든요.
그럼 매립을 통해서 각종 호텔이나 위락시설 지어서 결국은 그걸 운영해서 수익을 주게 하는 이런 방식. 결국 그렇게 되면 매립한 매립비용과, 그 매립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효과는 제주도민들이 얻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가했던 민자투자자들이 얻는 방식이잖아요? 그럼 대기업들이 얻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저는 이런 식의 개발방식이 과연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에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크루즈는 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폐쇄적인 관광, 휴양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도 채 머물지 않아요. 한 3시간? 4시간? 삼성혈 보고, 간단히 용두암 보고 면세점 가고 끝입니다.
근데 과연 그게 제주도의 경제요? 산업유발효과가 있다? 뭐, 6조원이 넘게 있다 그러고, 어마어마한 고용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거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식의 개발이 과연 지금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지금 포화상태에 도달한 시점에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까지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현덕규> 사실 민자 그 부분이 어쩌면 핵심입니다. 지금 조감도에 보면 선석이라는 거는 배가 붙을 수 있는 콘크리트 암벽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닙니다. 그냥 기다란 선형의 구조물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 뒤에 상당한 폭과, 넓이의 부지를 매립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조감도 상으로는 각종 호텔이, 고층 호텔이 올라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민간자본이 들어간 그 민자를 제공한 그 업자들이 결국은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장기사용권을 갖고서 호텔을 짓고 하는 거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 제주도의 중요한 관광자원의 하나이기도 하고, 공공자원의 하나인 해양, 해상환경에 대한 조망권을 그 민자로 지어진 그 관광호텔이 독식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즘도 문제가 됐지만 부영호텔이 대포의 주상절리 지역 경관을 사유화한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워낙 대포주상절리 자체가 자연경관이 뛰어나니까 문제지만 꼭 그런 어떤 기념물적인 거만 있다고 해서 자연경관이 아니라 탁 트인 바다조명 그 자체가 사실은 제주도민들이 향유해야 될, 공유해야 될, 그리고 제주도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될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고층 호텔들이 바닷가에 연달아서 쭉 서서 막아버리게 되면 사실상 장벽이 쳐지는 그런 효과 같은 게 생겨가지고 어떤 자연경관의 사유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1조 400억이라는 자금은 일시에 투입될지 모르지만 그 경관의 사유화는 영구적으로 가는 거죠. 그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그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도 현재 우리의 세금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경관이라고 하는 건 기껏 호텔의 장벽들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탑동에 가고, 사라봉에 올라가면 탁 트인 해안 경관을 볼 수 있었던 우리의 경관이 사기업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일이 되게 많잖아요?
섭지코지가 그랬잖아요? 아니 그럼 이런 개발의 사례들을 통해서 도대체 관료들은 뭘 배웠는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도대체 우리는 제주도의 관료들은 이 기존의 개발이 보여줬던 폐해에서 과연 교훈을 얻긴 했는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경제유발효과?...오히려 민자 투자기업들이 경관 사유할 것
◇ 류도성> 근데 경제유발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보면 6조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 있구요, 4조원 규모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2조 9천명 정도의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 김동현> 그 경제유발효과라는 건 우리가 익히 알잖아요. 4대강 할 때부터 경기유발효과라는 건 결국 어떤 수치를 대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설사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자, 바다를 매립하죠? 매립에 따라 환경훼손 비용이 있겠죠,
그리고 경관이 사유화되는 비용이 있겠죠? 그리고 민자가 투자가 되면 그 수익을 보장해줘야 되는 일정 부분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의 세금이 있겠죠. 그런 어떤 사회적 비용들 감안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비용들이 그런 사회적 비용을 아주 뛰어나게 상회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현덕규> 근데 사실은 그 경제효과라는 거는 조금 더 디테일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항만이라는 거는 물류기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항만 개발이 사실은 전면에 탑동 앞 전면에 대규모로 매립을 나가고, 앞쪽으로 한참 튀어 나가서 이렇게 큰 항구 면적을 갖는 부분이 크루즈, 여객선 이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게 전면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계획 중에는 화북 쪽으로 화물 부두를 넓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에서 어떻게 경제적 효과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요. 만일에 그 경제적 효과가 주로 크루즈 터미널에서 나온다고 보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항만의 물류기능. 그 물류기능을 토대로 산업적으로 연결이 되고, 부가가치가 또 직접적인 아니 그 하부에 여러 가지 연관효과를 통해서 폭 넓게 나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구가 그런 역할을 어떻게 최대화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면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제주도는 바다로만 연결이 되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해저터널을 통한 그 육상물류하고, 그리고 바다를 통한 원양물류를 연결할 방법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제주도 주변에 4면이 어장 아닙니까? 대한민국 최대의 어장입니다, 제주도 남쪽 바다가. 거기서 생산되는 어획물을 어떤 식으로 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가공해서 전국에 유통을 시킬까 하는 그런 고민도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신항만 개발은 그런 고민은 전혀 없이 그냥 난데없이 크루즈 몇 척을 대형크루즈를 정박시키고, 그 뒤에다가 호텔 배치하겠다. 참, 동화 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 김동현>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제주개발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패를 꼽으라면 탑동매립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탑동보다도 8배 정도 더 매립한다는 거잖아요? 그 탑동매립이 안 됐으면 먹돌해변이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거기가면 늘 석양이 있고, 그 경관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시점에 그쪽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겠죠.
근데 그 관광명소를 우리가 경제개발과 성장이라는 이유로 매립을 해버렸어요. 제주도민들의 수많은 미래세대의 꿈을.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행정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지금 제주도에 있는 관료들, 특히 해수부의 관료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개발은 하지말자고 하는 어떤 논의들, 시민사회의 성숙.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돼있는데 왜 관료들은 20년, 30년 전의 마인드 그대로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일찌감치 원희룡 도정 포기했습니다만 원희룡 도정이 지금 도청에 사람, 자연, 문화의 가치를 지키는 도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내려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해안을 매립하고, 그리고 제2공항하고, 이런 식의 수많은 사업들을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성장과 발전이라는 이유로 한다는 건 결국은 제주도에 대한 환경적 가치에 대한 한 점의 어떤 고민도 없는 것. 이렇게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 현덕규> 저는 그 부분에 약간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어쨌든 크든 작든 섬이고, 그리고 외부 세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사실 생존이 보장이 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항만의 중요성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 아시겠지만 제주도 지형적으로 볼 때 북쪽은 수심이 전반적으로 천천히 깊어지는 쪽이고, 남쪽은급하게 수심이 깊어지죠. 그러다보니까 북쪽에 어차피 경제활동과 문화활동이 전부 산 북쪽에서 주로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대규모항만, 주요항만이 북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수심을 확보하고. 제주도는 바다 속이 뻘이 아닙니다. 강이 아니기 때문에 준설해서 뻘을 올려내서 수심을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암반이기 때문에 준설해서 들어가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천천히 나가는 수심을 어느 정도까지 바다로 나가야 수심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두시설이 어느 정도는 해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립이라는 거는 불가피한 겁니다. 지금 물론 탑동에 대한 어렸을 적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붙들고서 우리가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제주항이 아니면 다른 애월, 아니면 화북, 조천, 함덕 대형항만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은 기필코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렇게 희생을 하고 가져오는 결과가 제주도에 장기적인,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거기다가 크루즈터미널 만들고, 호텔을 지어서 과연 어느 만큼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산업을 하겠다는 그 조감도만 멋있는 그런 계획으로는 너무 어설프다는 겁니다.
◆ 김동현> 항만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하역시스템이나 물류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투자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매립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매립하면 안 되니까 22만 톤 크루즈 선석 4개 이게 명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분은 진짜 명분에 그치고요. 거기 본질은 뭐냐면 대규모 매립을 통한 민간 투자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행정. 이런 거 아닌가요? 이런 식의 행정이라고 하는 게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민들이 얻게 되는 이익이라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럼 경제적인 이익을 소수의 사람이 독점하게 된 이 구조적인 문제. 이런 개발을 언제까지 우리가 방치하고, 묵인할 거냐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현덕규> 탑동 개발에 있어서도 그 개발 이익 50%이상을 민자 사업자들이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 또한 40%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쩌면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탑동개발의 어떤 잘못된 오류. 그 부분에 대해서 교훈은 전혀 지금 얻고 있지 않다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라 말하겠습니다.
◇ 류도성>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앞서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 공감대 형성 없이 확정고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 현덕규> 지금 제주도를 둘러싼 인프라 환경은 정말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어요. 제2공항의 문제, 제주공항과 제2공항을 두 개를 유지할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여전히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해저터널을 과연 할 것인가. 정치적인 환경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여당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에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에 만일에 그 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제2공항이나 항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복합적인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가 검토가 되는 것이지 이것처럼 단발성으로 이거 불쑥하고, 저거 불쑥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갈 건가는 끊임없이 재검토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수정은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김동현> 이제 성장의 수레바퀴는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을 지금 제주도민들이 던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류도성>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돼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