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엄호' 나선 與 "윤석열 통해 학습되지 않았나"

野 "전쟁 선포" 비판한 가운데 '정면돌파' 암시
"야권에서 분별력 있는 비판 안 나와…정부 비판이 최선인가"
내일 문희상 주재 회동.. 청문회 일정 논의, 요청안 송부될 듯

박찬대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1일 여야 간 논란의 중심이 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정면돌파 입장을 피력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전략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를 통해 학습이 됐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해서도 맹공격이었다. 칠 게 없는데 맹공했다"며 야권이 벼르고 있었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결정적 한방' 없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또 "야권에서 전체 후보를 낙마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다 보니, 분별력 있는 비판이 안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보수 정당의 장점이자 문제는 민족·경제·안보인데 최근 제1야당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만이 최선의 덕목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각과 특히 조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놓고 여야의 이견이 극명한 만큼 인사청문회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될 것이란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7명의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번주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야는 12일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향후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변인은 우리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는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된 2차 세계대전 직후와 지금은 인권·안보·경제 부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했다"며 "그 당시 상황과 윤리 기준이 지금 그대로 적용된다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마이니치는 이날 미국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면 협정의 기초가 되는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자신의 SNS에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 협정에 근거해 개인의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미국, 일본 측의 주장과 배치된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선 지난 대법원의 판결과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에 대한 조 후보자의 견해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