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2016년~2020년)은 2.5%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총생산(GDP)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나눠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에 따르면 현재 2.5% 수준의 잠재성장률은 계속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투입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대한 마이너스 기여도 폭이 확대되고 자본 투입 기여도 역시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에는 2% 초반까지 떨어지며 이후 2026년부터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 7%대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5.6%(1996~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2%(2011~2015년)로 빠르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노동 투입력 약화'와 '자본 축적 저하', '신성장 산업 부재', '연구개발(R&D) 투자 부문의 낮은 효율성'과 '취약한 인프라' 등을 꼽았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살)가 올해부터 감소하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산성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투자 부진과 자본 축적 저하도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10%를 웃돌았던 건설, 설비, 지식재산물 분야의 투자 증가율도 2010년대에는 1~5%대로 위축됐다는 것이다.
2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국 수출의 2대 품목이 여전히 자동차와 반도체라는 점에서 신성장 산업 부재도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투자 성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육과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 산업 재해, 인권 피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자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규제 개혁과 신성장 산업을 위한 입법을 주문했다. 끝으로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환경 개선과 인프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