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비판 여론을 의식한 일본 정부의 강온 양면전략이라는 분석과 함께, 한국 정부의 세계역기구(WTO) 제소 움직임 등과 맞물린 자기 정당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8일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지난달 초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한국 수출 절차를 엄격히 한 이후 일본 기업이 허가를 신청한 수출 1건에 대해 지난 7일자로 첫 허가가 났다. 해당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레지스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등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발동된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라고 신문들은 전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한국 업체에 수출 허가를 내 준 것은 수출규제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강제징용 대법원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도 재계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등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 90일이 걸리는 개별 수출허가 기간을 한 달여로 줄여 허가를 내 준 것은,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나 전날 단행된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금수(禁輸)나 보복 조치가 아니며 적절한 수출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경제보복이나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며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이번 조치가 금수나 수출규제가 아니라며,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해 문제가 없으면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날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를 한 것은 한국에 대한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색국가 제외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 나가면서도 일부 허가를 내주며 여론을 떠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전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지만 개별허가 품목을 별도로 추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본은 한일 관계 진전 상황을 지켜보면서 언제든 '개별허가 품목'을 자의적으로 지정하는 등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는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탈퇴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봐가며, 추가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수출허가는 한국 정부의 WTO 제소 움직임 속에서, 일본 정부가 일련의 조치가 보복조치가 아닌 '수출 관리'라고 주장해 온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기 정당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며 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 대처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득력이 약한 상황에서 일부 수출허가를 내주면서 국제 여론전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