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이하 학비노조)는 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각각 고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청소원을 비롯한 특수운영직군은 정년 이후에도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정부와 도교육청이 지난달 '사전 심사제'를 신설하며 295명의 청소원이 실직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 심사제가 시행되면 나이 많은 청소원의 재고용 여부가 불투명해 질 것"이라며 "이들의 고용안정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민병희 교육감을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사전 심사제는 비정규직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도교육청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사전 심사제를 하더라고 재임용은 학교장의 재량임으로 대량해고로 이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