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6일 (화요일)
■ 진 행 : 배종찬 (인사이트 케이 연구소 소장)
■ 출 연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 배종찬>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습니다. 당장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세계증시가 크게 요동쳤는데요. 아직 미국이 중국에 맞서 인위적인 환율 개입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미중 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전쟁으로까지 확대된 미중 무역갈등이 세계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조용찬> 안녕하십니까?
◇ 배종찬> 소장님, 먼저 환율조작국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 조용찬> 달러 수요와 공급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외환당국이 나서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면 달러화를 내수하는 조치는 달러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수출 기업은 R&D 투자라든지 시장 개척에 돈과 시간을 쓰지 않고도 손쉽게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도 중국이 수입 관세율만큼 위안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절하시켜서 미국으로부터 무역흑자를 달성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단행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 배종찬> 그러니까 중국이 목적을 위해서 환율을 조작했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데요. 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나요?
◆ 조용찬> 아무래도 미국 교역 촉진법에 의해서 1년간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위안화 환율 절상뿐만 아니라 대미 무역 역조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의 실질 실효 환율. 그러니까 위안화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게 잘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안화 환율 절하폭만큼 보조금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절하폭에 상응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확률이 높고요. 이밖에도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시 금융지원이 금지가 됩니다. 또한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국제통화기금을 통한 위안화 환율 감시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대미 투자 시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배종찬> 소장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큰 카드를 미국이 빼내들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느 정도 강력한 무기입니까, 이것이?
◆ 조용찬> 중국은 과거 94년도에 전격적으로 기준환율을 달러당 5. 8위안에서 8. 72위안으로 무려 33%나 절하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중국발 환율 쇼크로 인해서 아시아 신흥국의 환율 절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위안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1달러에 6. 4위안까지 조정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트럼프의 속내는 아무래도 이런 환율 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 재선을 위해서 무역 협상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 4차 관세 부과에 반발을 하면서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시켰고요. 또 11년 만에 위안화를 1달러에 7위안대까지 절하시켰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배종찬> 아주 강력한 경고인데요. 원화 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전망인데 우리 금융당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리라고 보시나요?
◆ 조용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외환위기의 슬픔, 추억 때문에 환율시장의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환당국이 미세조정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단기 처방책 밖에는 내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작년 미국과의 FTA 협상 때 경쟁적 평가 절하라든지 환율 조작 금지를 하겠다고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외환시장 개입 시에는 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위안화 환율과 관련해서 계속 변동폭을 확장하더라도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배종찬> 실제 우리가 취할 조치는 많지 않다는 것인데 증시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그런데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만으로 증시가 크게 출렁였는데 이게 어떤 상관관계,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 조용찬> 아무래도 지금 세계증시 하락에 따른 영향을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된 데 따른 세계경제 하락 위험도 있고요. 그다음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해 들어서 주가가 이상급등했던 데 따른 세계증시의 피로감이 악재로 작용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업실적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 실적들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어야지만 기업 실적이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금의 주가 조정 그리고 주가의 큰 폭의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배종찬> 결국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경제입니다. 우리 경제와 수출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타격이 될까요?
◆ 조용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달러 환율이 1,215원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또 엔화는 현재 106엔이기 때문에 원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40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 기업들에게는 기회 요인이 되겠지만 이미 세계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 효과는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욱이 신냉전이라는 나비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악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에 중간재나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에 달합니다.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이탈하는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같은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서 20%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배종찬>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다시 지정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조용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8년 10월부터 1990년 2월까지 환율조작국에 지정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원화 환율은 1달러에 860원 전후해서 670원 안팎까지 무려 20% 정도 절하가 됐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출 위축이 찾아오면서 GDP성장률은 2년간 5%포인트 남짓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는 현재로서는 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미국과 개정된 FTA 체결 이후에 무역흑자가 크게 줄어들었고요. 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조작도 없다는 점에서는 당분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배종찬> 그나마 다행인데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배제하지 않겠다. 중국의 반격카드는 뭘까요?
◆ 조용찬> 가장 먼저 꺼낼 카드는 미국 국채를 줄이는 것도 될 수가 있겠고요. 보잉기에 대한 주문을 취소한다든지 애플과 같은 미국 제품에 대한 판매 규제도 현재 대상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미 수입품 중에서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400억 달러에 달하는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도 있게 되고요. 매년 300만 명의 대미 여행객 그리고 37만 명의 대미 유학생도 규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말로만 경고했던 희토류 수출 제한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 지원과 같은 다양한 카드로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배종찬> 미중 무역 경제 충돌이 더 심화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끝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쨌거나 악재인데 우리 정부와 개인은 이런 미중 무역 경제 충돌. 어떻게 대비를 해나가야 될까요?
◆ 조용찬>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태풍의 눈 한가운데 갇혀버린 고깃배처럼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미중 간의 무역갈등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신냉전 구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동맹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본과는 경제적 공조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서둘러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겠고요. 무엇보다도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가 전략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지만 기업들이 전략을 짜고 투자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배종찬> 소장님, 이거 하나 더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기업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개별 기업들은 어떻게 중소기업들은 어떤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 조용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국가는 미묘한 균형 정책이라든지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해외로 공장을 이전시키는 작업들을 속도를 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IMF처럼 미국이 철회를 해서 중장거리 핵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세적인 입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플랜C 전략을 빨리 서둘러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배종찬>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조용찬> 감사합니다.
◇ 배종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