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일본, 넘어선 안될 선 넘어…단호히 대응" (종합)

"일본 잇따른 조치, 자유무역·경제협력체제 위협"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 확실히 탈피… 일자리 늘리겠다"
"왜곡된 정보 바로잡고 국민께 그때그때 솔직히 설명해드릴 것"
"일본 정부 조치 부당함 알리고, 폭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 노력"

이낙연 국무총리 국무회의 (자료사진=이한형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가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연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같은 조치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며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를 통해 경제적으로 적어도 다음의 4가지를 달성하려고 한다"며 "소재·부품산업을 키워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확실히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를 단단히 갖추려 한다. 그런 접근을 통해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려 한다"며 "이를 통해 청장년의 일자리를 크게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소재와 부품 기술개발과, 관련 기업 자금지원 등에 쓸 2732억원의 예산이 포함됐다"며 "집행을 앞두고 국민과 각 부처에 네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며 "후속계획을 정교히 세우고, 범정부적으로 협업하며 기업 및 관련 단체 등과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으며, 부품과 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국민께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하시도록 그때그때 솔직히 설명해 드리겠다. 국민께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드리는 왜곡된 정보는 즉각 바로잡고 분명히 대처하겠다"며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일본이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하루라도 빨리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일본에 대한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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