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중국·러시아·일본 규탄 결의안 채택…"주권침해 중단"

"러시아 영공침범 인정하고 즉각 사과하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중단, 철회"요구도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강화" 정부에 촉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0차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박종민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석의원 221명 중 찬성 22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지난달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및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규탄하기 위한 결의안이다.


여야는 결의안을 통해 러시아의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영공 침범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라 조속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양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존중 하고 무단 진입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여야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에 대해서도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재천명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는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군사 지형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로 관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핵심임을 확인하면서,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하여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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