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호르무즈 해협 파병, 국회 동의 받아야"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했나...명확히 밝혀달라"촉구
"청해부대 국회 동의 없어도 해협 갈 수 있다는 유권해석은 초법적 발상" 경고도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0일 미국이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달라'며 '만약 파병을 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워크숍에서 미국 요청에 따른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우선 미국의 파병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 "헌법적 차원에서 결정돼야 할 파병 문제를 전략적 모호성에 감춰선 안된다"며 "파병문제가 남남갈등으로 확대되지 않기 위해선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심 대표는 "아덴만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가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갈 수 있다는 국방부의 유권해석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기 바란다"며 "청해부대가 전혀 성격이 다른 군사작전에 투입된다면, 엄연히 새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파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런 초법적 발상에는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란과 체결했던 핵 협정이 있다"며 "그리고 이 핵협정에 공동서명한 나라들이 외교적 중재에 집중하고 있는 마당에 섣부른 파병은 중동 정세의 파국을 불러온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가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하겠다는데 성급한 파병 논의가 과연 국익인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바로 그 인근이기 때문에 방향만 바꾸면 된다"며 "(그럴 경우)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내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아라비아해와 페르시아만을 가르는 해역으로 전 세계 원유 해상수송량의 30%가 지나는 수송로다.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는 이란의 위협에 대응해 국제적인 호위 연합체를 구성하기로 했고, 한국도 해당 연합체에 참여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란은 지난해 5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파기하고 원유 수입 금지 조치 등 경제제재를 하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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