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것으로 북한·중국·러시아의 연이은 도발과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선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외교통일위·정보위 등에서 야권의 공세가 예상되지만, 6월 국회에서 미뤄진 추경 처리를 약속 받았다.
◇ 8월 1일 추경 '극적' 합의…국회 제출 98일만 '최장 처리' 오명 벗어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추경안과 함께 ▲민생법안 처리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및 일본의 독도 망언과 관련해 러시아·일본의 영토주권 침해를 규탄하고 중국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는 결의안 ▲인사에 관한 안 등이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날 합의에 따라 추경안은 국회 제출 98일만에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당장 30일부터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한다.
당초 최장 기간 추경 미(未)처리(2000년) 기간(107일만에 처리)을 깨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왔었지만, 여야는 이번 합의로 추경 불발이라는 역대급 오명은 간신히 모면하게 됐다. 최근 국내외적 외교·안보·경제 등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합의안 서명 직후 "국방·안보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시작된 경제안보 상황도 굉장히 급하다"며 "추경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 안보도 튼튼히 대비할 수 있는 길까지 확대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기 부양과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마련, 강원 산불 및 포항 지진 등 재해 복구를 위한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추경은 이미 심사했던 내용과 향후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국회 심사권한을 통해 따져볼 예정"이라며 "국민에게 큰 불안을 끼치는 안보 문제와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를 국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으로선 그간 추경 처리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북한 목함 귀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본회의 표결 등의 요구사항을 접은 결과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엄중한 안보 현실이 있어서 조속히 안보 국회를 열어서 현안을 짚는 것이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운영위 (현안질의를) 통해 청와대발 안보의 엄중함을 따지고 짚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야는 러시아 군용기 영공침범, 일본 독도 망언과 관련 영토 주권 침해 규탄, 중국에 유감의 뜻을 밝히는 대(對)러·대(對)중·대(對)일 규탄 결의안을 추경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30일부터 '안보 국회'의 일환으로 운영위,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등이 소집되는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는 정부·여당과 실정을 주장하는 야권이 추경안 처리와 맞물린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