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은 26일 일본 정부가 빠르면 다음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의 각의 결정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경제산업성이 지난 24일 의견 접수를 마감하고 내용을 정밀 분석 중"이라며 "어쨌든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행적 수출관리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24일까지 마감한 의견을 정리해 빠르면 1일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정례 각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빠르면 다음주 금요일인 다음달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시점은 8월 하순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이메일로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