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년)'을 발표했다.
이번 '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해양공간 관련 최상위 계획으로 영해와 EEZ, 대륙붕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이 계획은 '상생과 포용의 바다.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해양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 △해양생태계 가치 기반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실현 △지자체 책임관리를 통한 해역별 맞춤형 해양공간 관리 실현이라는 3대 목표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과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해수부는 능동적 적응형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을 위해 해역별 특성, 사회·경제적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한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EEZ에 대한 해양자원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해양 관련계획이 해양공간계획과 연계되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증하는 '해양공간계획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해양공간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 및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해양공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위해 평가에 활용되는 정보와 분석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해역별 특성평가 결과를 자료화해 해양공간계획 수립권자와 이해 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해양이용·개발 관련 인·허가 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차등 적용하는 등 해양공간계획과 해양공간 관리수단 간 연계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전국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공간의 혜택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지도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해양공간관리 정책결정 지원체계를 개발해 관련 정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정보(총 770종) 공동활용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해수부와 타 기관에서 구축한 해양공간정보를 연계해 해양공간정보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해양공간계획 수립과정에 해당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와 지역위원회에 검토와 협의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수요의 증가와 전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인력 확충 및 전문기관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정책여건을 고려해 별도의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제가 안착하면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의 사전 예방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무분별한 해양개발 방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은 "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해역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요에 맞게 우리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상생과 포용의 바다.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는 바다를 다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