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C테레비 시사프로그램 '토라노몬 뉴스'는 지난 17일 전문가 2명이 패널로 등장해 일본 규제 조치에 따른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 방송에서 후지이 겐키 국제정치학자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D램 72%를 한국이 공급하고 있다. 삼성이 46%, SK하이닉스가 26%"라며 "제 3위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히로시마 공장을 확장해 차세대 D램을 양산한다는 계획"이라고 반도체 시장 생산 상황을 전달했다.
또 소재 조달 문제로 한국 반도체 생산량이 줄어들면 일본이 얻게 되는 이득을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은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와 1990년대까지 시장을 주도했다. 이후 미국과 일본 사이 반도체 분쟁이 벌어지면서 패권은 한국에게로 넘어왔다.
후지이 겐키 정치학자는 "공백은 일본과 미국이 쉽게 채울 것"이라며 "한국이 반도체 제조를 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곤란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 전혀 실태를 모르는 것이고, 애초에 일본과 미국이 만들었던 제품이지만 가격 등 문제로 한국에 넘어갔다. 잘 이용하면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본 보수 우익 언론들은 일본의 규제가 얼마나 한국 반도체 규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꾸준히 보도하고 있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기관지로 평가받는 극우 매체 데일리 신초는 "한국은 사면초가에 놓여있다. 반도체 소재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일본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본을 비난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각시켜 반도체 산업 고객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산케이 신문 계열의 산케이 비즈 역시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관리 강화 반도체 관련 재료 3개 품목은 연간 3.4억 달러(약 360억 원) 정도로 대일 수입 총액의 1%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품목의 제한이 한국 경제 전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23~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서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일본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회원국에 알리고 규제 철회를 촉구한다. 14개 의제 중 우리가 요청한 안건은 11번째로 올라와 있다.
일본 측이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까지 고려해 정부는 WTO 제소 시기와 내용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