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8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대통령-5당 대표 회동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조치할 경우 8월 말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금은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대통령-5당 대표 회동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 안보 책임자가 (군사정보보협정을) 지금은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그 이후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 아니냐'고 했다"며 "정의용 실장도 상황에 따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처럼 이날 회동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 파기 문제가 대두된 것은 일본의 경제제재가 결국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경고장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 한일군사정보협정 파기 압박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일 갈등을 중재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내용은 이날 청와대와 여야 5당이 발표한 공동발표문 중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한 1항에 담겼다.
해당 문구의 '동북아 안보협력 저하'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까지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킨 다는 것은 일본이 한국을 결국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때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파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보보호협정)파기 주문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당사자들이 이걸 뭐 직접적으로 크게 언급 안했지만 이 문제 중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표명했다"며 "이 문제가 또 보복 규제 국면을 돌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는 의제란 점을 관련 당사자들이 다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에 대해 "그 배경은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이뤄지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고 했다.
이어 정 대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구하는 미국의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게 된다"면서 "이 부분을 일본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했고 미국에 대해서도 팔짱끼고 볼일 아니다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