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1)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나무 책꽂이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여러 면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 가족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서도 "피고인이 이미 치료감호를 받은 상태이며 원심 형량이 적정해 더 감형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