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VNCN의 박재욱 대표는 17일 국토부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다만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며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이어 "사회적 기여, 사회적 가치를 위한 실행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제안하도록 하겠다"며 "이용자 편익을 취우선으로 한 새로운 교통 면허, 혁신 총량제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비전도 포함될 것이고, 정부·국회 등 사회전반의 관계자들과 계속 대화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 오전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타다를 비롯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가서비스 개발 등 3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자들이 제도적 틀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플랫폼 택시 제도화는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타다 등 플랫폼 택시의 제도권 편입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플랫폼 택시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차량·요금을 비롯한 관련 규제는 완화해 정체된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놓기로 했다. 정부는 '카카오T' 등 중개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계 사업모델(이용자와 택시 연결)' 외 여러 부가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웨이고 택시' 등 가맹사업자의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VCNC의 입장 전문
| VCNC의 입장 전문 |
| VCNC 대표 박재욱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에 대한 타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현행 서비스를 개선하고 더 나은 이용자 경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편익중심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는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1) 전 세대가 사용하는 쉽고 편한 이용자 경험 혁신 2) 플랫폼 경제 형태의 젊은 세대 중심 새로운 일자리 창출 3) 신산업 영역에서의 새로운 시장과 투자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경제의 구체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국민 편익 확장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국토부의 발표는 타다가 실현해 온 1) 국민의 지지를 받는 2)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3) 기존 택시 산업과 별도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된다는 시대적 요청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3.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합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방향성에서 나아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합니다. 4.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타다의 창업 목표 중 하나인 사회적 기여, 사회적 가치를 위한 실행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편익을 취우선으로 한 새로운 교통 면허, 새로운 혁신 총량제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비전도 포함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 국회 등 사회전반의 관계자들과 계속 대화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