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5월 하순,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strategic trade control system)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 행상 지수'(PPI:Peddling Peril Index)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 순위를 17위로 평가한 반면 일본은 한국보다 19단계나 낮은 36위에 그쳤다.
제도를 가장 잘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이며 영국, 스웨덴, 독일, 호주, 포르투갈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제사회 제재를 계속 위반해온 북한은 꼴찌를 기록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비확산 조약 체결 등 '국제적 약속'(100점), 캐치올 제도 등 전략물자 무역을 규제·감시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2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감시·발견할 능력'(200점), '핵확산 자금 방지 역량'(400점), '집행력'(400점) 등 5개로 총점은 1천300점이다.
한국은 '국제적 약속'과 '법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 897점을 받았다.
일본은 '법규'와 '핵확산 자금 방지 역량'에서 한국보다 크게 낮은 평가를 받아 818점을 받았다.
이 지수를 처음 작성한 2017년에는 일본이 29위, 한국이 32위였다.
2년 사이 한국의 수출관리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일본은 악화한 것이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현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분한지 판단하고, 다른 국가들이 도입할 모범사례 등을 제시하기 위해 지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