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회동 아마 이번 주 중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여야의 목소리 오늘 미리 듣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조경태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경태: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의원입니다.
◇ 정관용> 그동안에는 대통령과 1:1 아니면 원내교섭단체인 세 정당과만 하자 이랬었는데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뭔가 입장에 변화가 있었던 거죠?
◆ 조경태: 그렇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지금 아주 절박한 시기에 외교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 격식이라든지 여야를 따질 그럴 시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에도 사실 남북 관계라든지 한미정상회담 이런 등등 굵직한 외교 현안 관련해서 5당 대표들 만나자고 했었는데 줄곧 1:1로 해야 한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 조경태: 그때 하고 지금은 다른 게 지금은 지금 바로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을 아주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청와대에서 너무 완고하게 형식을 논하고 1:1보다는 5자회담을 하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당에서는 지금 한일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초당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정관용>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까지 온 지금의 상황 우선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 조경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동안에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외교적 무능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많이 보여왔거든요. 다만 이것을 아베 정권이 거의 보복 수준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을, 우리나라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베 정권의 이번 조치는 유감이다. 그거예요?
◆ 조경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아베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라든지 유감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부분을 감정적으로 대립하거나 감정적으로 감정을 너무 앞세우는 것은 썩 성숙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냉철한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한일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앞으로. 그런데 앞에 문재인 정권의 외교적 무능을 많이 지적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면 아베 정권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는 문재인 정부 탓입니까?
◆ 조경태: 저는 이번에 이런 일본의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지도록 방치한 그동안에 일본 정부에서 수차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김상조 정책실장 그분이 롱리스트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100가지 중에 3가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 그 롱리스트가 있을 때는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고 그 대응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이고 이걸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의 외교라인의 무능과 무책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또한 우리 국민들께 막연하게 조선시대까지 끄집어내서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일 이 3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우방국가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거듭 이제 문재인 정권의 외교적 무능 내지는 방치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신데. 결국 아베 정부가 이런 수출규제 조치까지 하지 않도록 미연에 뭔가 했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어떤 걸 했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조경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저는 이 정권이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외교부 장관이 지금 아프리카로 순방 간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엄혹한 시기에 아프리카 순방이 웬말입니까? 외교부 장관.
◇ 정관용>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기 전에 이걸 막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 조경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실례를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엄혹한 시기에조차도 외교부 장관이 지금 외국 그것도 아프리카로 지금 순방을 가겠다고 하고 또 국무총리는 지금 인도로 순방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정관용> 네.
◆ 조경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것이 더 급하고 어느 것이 조금 부차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이런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능이지 무슨 무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마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걸 문제 삼더니 이번에는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고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아무런 근거를 못 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뭔가 하려고 해도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못 막는 거 아닐까요?
◆ 조경태: 그러면 그동안에 왜 하필이면 문 정권에 와서 일본이 이렇게 강하게 이런 수출규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하필이면 그 앞에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도 있었지만 그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있지 않았던 것은 왜 지금 하필이면 문재인 정권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외교라인과 외교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되짚어봐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한테 일본에 특사를 파견할 걸 요구했는데요. 그 특사 파견의 목적은 뭐가 될까요?
◆ 조경태: 어쨌든 지금은 일본이 극히 한국과의 우리나라와의 대화를 상당히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대일외교에 조예가 깊고 일본 정부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우리의 외교라인의 정상화를 통해서 일본과 어쨌든 저는 만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특사파견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풀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G20 정상회담 때도 사실상 우리는 공식적으로 한일정상회담 의사가 있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밝혔는데 사실 일본이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우리가 특사도 보내고 정상회담 하자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무슨 잘못한 게 있어서 애걸복걸할는 것처럼 비치지는 않을까요?
◆ 조경태: 일본이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그렇게 돌변하다시피 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국민들은 알 만한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뭐죠, 돌변한 이유가?
◆ 조경태: 이 정권이 그동안에 반일감정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를 그동안 보여왔던 대일관계에서의 외교정책은 지금의 이 사태를 불러오는데 어떤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필이면 이 정권 전의 정권, 정부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대일관계가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도 이렇게까지는 강하게 일본이 이런 식으로 수출규제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와 지금 문재인 정부와의 차이점이 뭔지를 그건 국민들도 다 알고 아마 이 정부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이해관계의 외교 정책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렇게 하면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거다라는 식으로 아주 초강경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 있다고 보시겠네요?
◆ 조경태: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일본과 우리 경제가 부딪치게 되면 어디가 더 손해겠습니까? 우리 사회자님은 어디가 더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더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가 피해를 더 많이 본다고 보십니까?
◇ 정관용> 일본과 우리가 부딪치면 결국 우리가 손해다?
◆ 조경태: 일본도 피해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발언했다는 것은 조금 이 문제 해결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냉철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현실을 직시하자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고맙습니다.
◆ 조경태: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게 되고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해질 때까지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