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5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부모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자사고학무모연합회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통해 “자사고를 없애면 강남8학군(강남·서초)이 부활해 서민들이 빚을 내 이사를 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지난 10년 간 서울시의 5~14세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강남·서초 지역은 같은 기간 자사고 정책과 무관하게 5~14세 학령인구 전입이 늘었다”고 밝혔다.
내년 강남8학군 전입이 늘어나더라도 매년 있었던 현상인 만큼 꼭 자사고 지정취소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다.
교육부는 서울에 자사고가 집중돼 여러 부작용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전체 자사고 42곳 중 52.4%인 22곳이 서울에 있다.
서울은 자사고 22곳에 일반고가 189곳이라 일반고 대비 자사고 비율도 11.6%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 평균은 2.8%다.
교육부는 재수를 택하는 서울의 자사고 학생 비율이 절반(46.4%)에 달해 지정 취지와는 달리 과도한 입시 부담을 유발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수생 비율을 보면 해운대고 68.9%, 휘문고 65.3%, 양정고 60.8%, 중동고 60.6%, 세화여고59.3%, 상산고57.2%, 신일고 55.9%, 경문고54.9%, 세화고 54.2% 등이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록금이 일반고 대비 3배 이상 비싸 소득계층 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점도 자사고 정책의 전환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