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는 대북 금융제제 강화 조항이 들어갔고, 북한의 비핵화 검증 예산 1천만 달러도 법안에 추가됐다.
12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미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토 웜비어 북한 제재 법안'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아울러 내년 국방예산에 북한 비핵화 검증을 위한 예산 1천만 달러(약 117억원)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한미군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제한해, 주한미군을 사실상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2019년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을 2만2천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한 것보다 규모가 6500명 더 늘어났다.
이와함께 미 하원은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조항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켰다. 한국전 종전 결의를 미 하원이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방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국방수권법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법안을 마련해 의결하고, 이후 양원이 위원회를 구성해 법안 통일 작업을 거쳐 다시 상하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에게 송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