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하지만 보수 일각에서는 지금이 무슨 구한말이냐. “웬 불매 운동이냐,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비판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 문제 짚어보고요. 또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일 양국이 오늘 처음으로, 이 사태 후에 처음으로 얼굴을 맞댑니다. 도쿄에서 과장급 실무 회의를 하는 날인데 정부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 풀어야 하는지 고민해 보죠.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배근>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교수님, 불매 운동 바람이 생각보다 더 거센 것 같아요. 불길도 빠르고. 특히 일본 맥주가 그렇게 치명타를 입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예상하셨어요?
◆ 최배근> 저는 이걸 모 방송에서 ‘21세기판 임진왜란’ 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 김현정> 교수님 그러셨어요?
◆ 최배근> 이건 단순한 어떤 하나의 무역 분규가 아니라 하나의 침공 행위입니다. 침공 행위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항상 국가를 구한 건 일반 백성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집단들보다는. 엘리트 집단들은 자기 몸 보호하고 도망가기 바빴지 항상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 국민들, 백성들이 나라를 구했었어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최배근> 지금 불매 운동도 그러한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국민들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걸 단순하게 어쨌든 간에 무역 분규라든가 무역 보복, 경제 보복. 이 정도로 이걸 폄하하시는데 이건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 김현정> 그 정도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임진왜란과도 같은 것이다. 그 지점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수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의 말에 따르면 ‘지금이 무슨 구한말이냐? 구한말에 위정척사 운동하는 거냐. 일제 불매 운동은 시대착오적이다. 일본의 경제 규모가 우리의 3배나 되는데 실질적인 타격도 안 되고 또 일본은 협력 대상이지 배척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중국은 일본과 화해할 때 돈 한 푼 안 받고 깨끗하게 끝냈다.’
홍준표 대표 아버님도 강제 징용 갔다 오셨대요. 그렇지만 배상 요구 나는 안 할 거다. 왜냐? 과거와 연결시켜서 미래를 막으면 되겠느냐. 이런 주장. 그러니까 불매 운동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배근> 저는 사실 구한말이나 일제 초에 나왔던 얘기의 연장선에 있는 거라고 봐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사회의 많은 지배 계급이나 엘리트들은 요즘 하는 얘기를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주장했었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달걀로 바위 치기고 힘의 논리를 가지고.
그런데 상대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라든가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 우리도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상대가 침공을 하는데. 비유를 하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제가 앞으로 가고 있고 상대방이 앞으로 오고 있는데 저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안 피하려고 그래요. 귀싸대기를 올렸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보기에, 저한테 대들어봤자 더 맞을 것 같아. 그런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 김현정> 내 앞에 거인같이 큰 사람이 막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든지 밀어봐야지 그걸 가만히 맞고 있을 거냐.
◆ 최배근> 그러니까.
◇ 김현정>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최배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요. 힘의 논리를 얘기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요. 일본의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 김현정>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꽤 많이 하고 일본이 우리하고만 무역하는 거 아닌데 우리가 불매 운동하고 우리가 일본 안 간다고 그 타격이 클 것 같은가.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 최배근> 그러니까 그건 단순하게 이번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일본이 수출 규제한 품목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입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가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아베노믹스’라고. 아베노믹스의 본질이 뭐냐 하면 일본은행에서 대규모로 엔화를 찍어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수출을 살려가지고 경기를 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좌절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해 무역 수지 적자가 113억 달러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달까지 이미 137억 달러를, 지난 1년치를 돌파하고 있어요.
◇ 김현정> 아베노믹스를 했는데도?
◆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우리나라부터 일본이 무역 흑자를 본 게 241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빠르게 이게 줄어들고 있는데. 일본의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지는 이유가요. 우리나라가 올해 반도체 수출이 크게 급감하고 있잖아요. 26%나 급감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 5위 품목이 뭐냐 하면 반도체 제조 장비입니다.
◇ 김현정>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하는 거.
◆ 최배근> 그게 39%나 감소했습니다, 이미요. 보복 나오기 전에도요.
◇ 김현정> 보복 나오기 전에도요?
◆ 최배근> 그러니까 5월달까지니까요.
◇ 김현정> 전에는 왜 감소했던 거예요?
◆ 최배근>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하고 일본의 부품 소재하고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 김현정> 우리가 줄면 거기도 주는 이런 상황이었다, 애초에도.
◆ 최배근> 디스플레이도 똑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수출이 줄어드니까 우리나라 수입 품목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정밀 화학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타격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보는 규모가 16%나 줄어들었어요, 지난해 대비해서요. 그래서 일본도 같이.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것은 국제 분업 구조 그물망에 굉장히 촘촘하게 이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일본과 한국만의 문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일본의 피해도 분명한데, 우리가 일본의 피해는 굉장히 전문가들이 외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피해를 굉장히 침소봉대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 김현정> 일본도 손해 보는 거 맞다. 거기에다가 국민들이 나서는 불매 운동도 타격을 주면 이게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드네요. 그러면 일본의 관련 기업도 손해 보고, 일본의 무역 적자도 커지는 게 사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느냐?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로는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이다. 이 해석이 하나 있고 또 어떤 반도체 전문가는 그러더군요. 일본이 삼성에게 반도체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려고 하는 큰 그림이다. 또 어떤 정치 평론가는 그러더군요. 일본이 문재인 정권을 싫어해서 빨리 정권 교체시키려고 이러는 거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 최배근> 저는 다 부분적으로 일리들 있는 평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난 7월 3일날 모 방송에 나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의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작게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꺾으려고 하는 거다. 삼성전자가 어쨌든 간에 반도체를 하는데 비메모리 분야까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거기에서 꺾으려고 하는 게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한국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국을 친일본 정권으로 교체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트럼프의 재선을, 그러니까 사실은 좀 간접적으로. 대놓고는 할 수 없지만 트럼프의 재선을 좀 방해를 하고 싶다. 이런 의도까지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 최배근> 왜 그러냐면요. 대표적으로 아베 정권이 2013년도에 출범했어요. 박근혜 정부하고 똑같은 시기에 출발했는데 당시에 오바마 정부였었죠. 오바마 정부에서 미일 관계가 가장 좋았었습니다.
◇ 김현정> 제일 좋았죠.
◆ 최배근> 당시에 오바마의 전략은 뭐였었냐면요. 대중국 포위 전략으로서 한미일 그다음에 북중러. 이 속에서 중국 포위 전략. 소위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TPP도 했고 TPP에 일본이 뒤늦게 민주당 정부에서 안 참여하다가 갑자기 뛰어들었죠. 아베와 일본의 극우 정치 세력들의 시점은 식민지 조선의 그 시점에 딱 멈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동북아에서 미국을 대신해가지고 맹주 노릇을 하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 김현정> 일본의 속셈, 아베의 꿈.
◆ 최배근> 그런데 그게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한미일 동맹 속에서 철저하게 거기에 발맞춰 갔었죠. 보조를 했었죠. 보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다음에 트럼프로 바뀌면서 트럼프의 셈법은 오바마의 셈법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게 한반도 구조가 상당히 지각 변동이 생겼죠. 지각 변동이 생기면서 가장 피해를 본 나라가 일본입니다.
◇ 김현정> 지금 북한하고 얘기할 때도 일본은 패싱이잖아요. 안 끼워주고 있잖아요.
◆ 최배근> 우리가 소위 말해서 6자 구도를 얘기하는데 6자 구도에서 러시아조차도 북한이 끌어들였는데 일본은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 속에서 일본은 굉장히 지금 초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트럼프에다 매달리기도 해봤지만 트럼프는 사실 트럼프의 셈법, 전통적인 미국의 주류 셈법하고 다르다 보니까 일본의 그러한 요구를,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바게닝 할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아니, 그래도 트럼프가 일본 가서 아베 총리하고 보여주는 행동들을 보면 하루 종일 같이 골프 치고 밥 먹고, 우리한테 대하는 것보다 훨씬 친밀해 보이는데, 일본이 보기에는 그래도 오바마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친밀도라는 것이?
◆ 최배근> (트럼프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도 좀 관여하게 해 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트럼프 재선까지 방해하려는 공작이라고 하냐면요. 지금 이 무역 분규가 지금 안보 문제까지 비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보 문제로 비화시켰을 때 어떤 이미지를 지금 만들고 싶어 하는 거냐 하면요. 문재인 정부하고 북한하고 어쨌든 간에 유착. 이런 가능성을 흘리는 거죠.
◇ 김현정>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잠깐 설명하고 가면 일본에서 가짜 뉴스 흘렸잖아요. 한국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북한에 몰래 수출하고 있다더라라는 게 자료로 나왔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가짜 뉴스?
◆ 최배근> 그렇죠. 그걸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 김정은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은 굉장히 가깝다. 그런데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가능한 한 제재를 풀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듯이요. 그 제재를 완화하려고 하는데다가 쐐기를 박고 싶은 거죠, 안보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그랬을 때 지금 북미 관계 속에서 제재 완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 부분적으로, 임시적으로라도요. 그러면 거기에 일종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간접적으로 미국의 주류 세력들한테 북한을 더 제재를 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을 거고) 그럼 트럼프의 입지가 굉장히 곤궁해집니다.
◇ 김현정> 그렇겠죠.
◆ 최배근>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모든 최대의 목적이.
◇ 김현정> 올인해 있죠.
◆ 최배근> 거기에 목적이 있거든요.
◇ 김현정> 사실 북한 문제도 트럼프는 재선을 위한 도구일 수 있어요.
◆ 최배근> 그렇죠. 사실 이번에 방한했을 때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벤트였었다,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가지고.
◇ 김현정> 그런 얘기도 있죠.
◆ 최배근> 당시에 그러니까 똑같은 날에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이 토론하는 날이었는데 거기다가 완전히 그 이벤트를 완전히 덮어버렸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재선 전략의 상당히 (몰두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사실 아베 입장 속에서는 트럼프한테 그렇게 굉장히 친밀감을 표시하지만 오바마 때가 굉장히 그리울 겁니다.
◇ 김현정> 그런 큰 그림까지 보시는 거군요.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 정도를 넘어서서. 일본의 지금 이 불편한 것. 미국도 트럼프도 눈에 시원치 않고 문재인 정권이 자꾸 패싱하는 것도 싫고. 이 판을 갈아보자는 큰 그림까지 있다. 지금 미국으로 갔어요. 김현종 2차장이 갔습니다. 미국 공조 얻어보겠다고 갔는데 이건 어떻게 풀릴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 미국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북아 전체의 외교에서 일본을 한국보다 우선 순위에 놓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미국의 공조 얻기가. 그냥 미국은 먼발치에서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 끼어들지 않고. 이런 예측들 하는데요.
◆ 최배근> 그런데 그게 전통적인 시각이죠. 한미일 동맹 그리고 그 하위 체제 속에서 일본의 동북아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이게 미국의 전통적인 주류 세력들의 시각이었었죠. 트럼프는 거기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들은 여전히 뭐냐 하면 과거의 교과서적인 진단에 저는 멈춰 있다고 봐요. 자, 봐보세요. 반도체 싸움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싸움에서 일본과 한국과의 싸움에서 가장 어부지리로 얻는 나라로 우리가 중국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중국만 좋아요, 지금.
◆ 최배근> 중국만 좋아진다는데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공을 들이는 분야가 뭐냐 하면 중국의 기술 굴기.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 굴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미국은 신경이 곤두 서 있습니다. 화웨이에 소위 말해서 공세를 하고 있듯이요. 그러면 중국 반도체 산업이, 이 국면에서 부상하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카드겠느냐.
◇ 김현정> 미국은 거기까지 들여다볼 거다?
◇ 김현정> 따라서 미국에 간 우리 당국자도 뭔가 결실을 맺어올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으로…
◆ 최배근>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미국의 역할이 큽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 최배근> 저는 일본 입장 속에서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미국에 대한 굉장히 트라우마라든가 혹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힘의 논리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그러니까 굉장히 반대 입장으로 갈 때 저는 지속은 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일본이?
◆ 최배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트럼프를 지렛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국제 공조, 여러 관련 국가들의 공조도 필요하지만 트럼프를 지렛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트럼프의 셈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결국 아베 정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일본 국민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본 국민들하고 아베 정권을 분리시켜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계와 일본 국민들이 그러니까 아베 정권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어쨌든 간에 고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다각도로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하나가 WTO 제소하는 문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실 미국과의 공조였는데 교수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미국과의 공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중국하고 공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도 사실 계셨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 중국 공조는 아닌 것 같은, 힘들 것 같은데요.
◆ 최배근> 중국은 명분상으로는 일본을 비판을 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트럼프 이후에 중국에서는 자유 무역을 외치고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아베가 사실은 G20에서 그걸 외쳤다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분상으로 어쨌든 간에 지적을 하지만 그 속에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생각보다 거칠게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 김현정> 포인트는 미국이다.
◆ 최배근> 네.
◇ 김현정> 공조는 거기가 중요하다. 국민들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한다. 불매운동 위정척사 운동 아니다. 시대착오적인 거 아니다. 이런 말씀.
◆ 최배근> 저는 국민들 단합이 결국은 이 게임의 성패를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최배근> 감사합니다.
◇ 김현정>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