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실업자는 계속 실업…2010년 이후 노동이동 둔화"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노동이동 분석' 보고서
취업·실업 상태 계속유지 확률, 글로벌위기 이후 높아져
노동시장 변화, 고학력 노동자 증가, 해외생산 증가 등 원인

(자료사진=노컷뉴스DB)
한번 취직하면 취업상태가 유지되는 반면 실직하게 되면 실업상태를 벗어나기 힘든 노동구조가 우리 사회에서 고착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에 한은 조사국 오삼일 과장 등 연구팀이 게재한 '노동이동(worker flows) 분석: 고용상태 전환율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양상이 2000년 이후 강화되는 추세다.

연구팀은 매달 발표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해 '고용상태'의 전환율을 추정하고, 2000~2018년 노동이동의 특징을 분석했다.

이번달 취업자가 다음달에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지, 실업자가 되는지, 노동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지 등을 분석한 것이다.

2000~2018년 평균 고용상태 추정 결과에 따르면 취업자 가운데 0.9%(22만명)는 다음달 실업자로 전환됐고, 2.8%(67만명)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각각 전환됐다.

또 실업자 중 31.6%(28만명)는 다음달 취업자로, 16.9%(15만명)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각각 전환됐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5.5%(84만명)는 다음달 취업자로, 1.8%(28만명)는 실업자로 각각 바뀐 것으로 추정됐다.


취업 및 실업상태를 각각 유지할 확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난 2010년 이후 추세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노동이동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다. 시기별로 취직률(실업→취업)과 실직률(취업→실업)을 합산한 노동회전율은 2000~2009년 29.2%에서 2010~2018년 26.4%로 감소했다.

연구팀은 "취직할 경우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 반면, 실직할 경우 실업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특히 취직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은 경제구조 변화,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 약화 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 산업이 노동력을 덜 요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소요되는 취업자수를 뜻하는 취업계수는 2010년 6.8명에서 2015년 6.2명으로 하락했다.

노동시장제도 변화 외에도 경기진폭 둔화, 고학력 노동자 증가, 생산설비의 세계화(해외생산) 등도 복합적으로 노동이동 둔화에 작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노동이동을 통한 고용 재배치가 노동생산성과 '정(+)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노동이동 둔화가 장기화하는 경우 향후 우리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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