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10일 정례회의에서 4억원 가량의 특사경 출범 관련예산을 의결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주 중으로 예상되는 서울남부지검장의 지명 절차까지 완료되면 특사경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최 위원장은 "그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정작 직원들이 특사경이 되기에 누구보다 가장 애써주신 윤석헌 금감원장께 감사드리고 금융위·금감원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면서도 "그동안 준비과정을 생각해 보면 부적절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기는 등 미흡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간 협의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게시돼, 시장과 국민의 큰 혼란과 기관간 대립으로 비춰지게 된 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양 기관은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해 정책 마련을 해나가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격 활동을 앞둔 특사경을 향해서도 경계와 당부를 내놨다.
최 위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1만5000명 다른 부처같은 공무원중심 일반적 특사경에 단순히 하나 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면서 지명되고, 그 업무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없는 사법경찰이 출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환경부, 노동부 등 12개 정부 부처와 16개 지자체 등 30여개 부처에서 가동하고 있다. 이들은 전원 현직 공무원이지만, 반관반민 기관인 금감원 직원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최 위원장은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많은 기대와 함께 큰 우려도 혼재돼 있다"면서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직원들은 이 점을 특히 유념하고, 앞으로 각별한 사명감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특히나 출범초기 빠르게 잘 정착되고, 행여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司警'(사법경찰)으로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