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순향(민주연합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 김장환(한국도로공사 영업처장)
고속도로마다 톨게이트가 있죠. 거기서 일하는 요금 수납원의 수는 대략 6500명입니다. 모두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용역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6월 30일부로 그중 1500여 명이 해고가 됐는데요. 그날부터 이 1500여 명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서울 톨게이트와 청와대 앞에서는 1000여 명의 노조원들이 모여 있고 그중 한 40명 정도는 톨게이트 구조물 위로 올라가서 고공 농성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6개 진입로를 점거하는 바람에 20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는데요. 요금 수납원들은 주장합니다. 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려 하자 한국도로공사가 꼼수를 부린 거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직접 들어보죠. 민주연합 톨게이트지부 박순향 부지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순향 부지부장님, 안녕하세요?
◆ 박순향>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도 농성장 계신 거예요?
◆ 박순향> 네, 지금 농성장에서 준비 중이에요.
◇ 김현정> 톨게이트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청와대 앞에도 계신 걸로 아는데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 박순향> 저는 청와대 앞에 있습니다.
◆ 박순향> 밑에는 500명에서 700명조가 대기하고 있어요.
◇ 김현정> 한 6일 된 거죠, 지금 농성이?
◆ 박순향> 그렇죠. 30일부터 시작됐으니까.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어제는 어떻게 도로 점거까지 하게 된 겁니까? 그 상황에서 연행도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 박순향> 지붕에 (음식을) 올리는 과정에서 경찰이 좀 무리하게 음식물을 훼손했어요.
◇ 김현정> 어떤 식으로요?
◆ 박순향> 어제는 저희가 상추가 먹고 싶다는 동지들이 있어서 상추를 올려보내는 과정에서 그 상추를 하나하나 헤집어놔서. (음식이) 올라갔는데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이렇게 음식물까지 무리하게 검사하는 건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관철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또 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이 집회 장소를 조롱하듯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듣지 않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몇 명의 조합원들이 이렇게 대우받고는 못 산다라고 해서 차로로 뛰어들었는데 그분들을 말리네, 아니네 하면서 같이 뛰어든 상황이에요.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어제 도로 점거 상황은 그런 배경으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결국 발단은, 이 농성의 발단은 해고 아니겠습니까. 6월 30일자로 부지부장님도 해고당하신 거죠?
◆ 박순향>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까?
◆ 박순향> 정규직 전환하는 데 자회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해고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용역 업체 소속으로 계속 일하고 있었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로 다 가게 돼 있는 거죠, 지금?
◆ 박순향> 네.
◇ 김현정> 그런데 자회사를 만들어놓고 그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 해고하겠다. 이런 압박이 들어왔다고요?
◆ 박순향>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면 외주사와 계약이 끝났다라고 주장하지만 저희는 정규직 전환 방침이 없었으면 그냥 외주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지금 저희가 1심, 2심을 이미 불법 파견 관련 소송을 이겼어요.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 올라간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대법 판결은 곧 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외주사에서 일하면서 저희는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돼야 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저희는 억울한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외주사에 있지만 사실상 판결에 의해서 정직원으로, 정규직으로 다 될 거였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외주사와 계약 끝났으니 당신들과도 계약 끝난 것이다. 이 논리를 회사는 펴고 있다?
◆ 박순향> 네.
◇ 김현정> 그러면서 자회사로 가라.
◆ 박순향> 네. 지금 도로공사는 수납원을 자회사로 하나로 만들어서 나중에 구조 조정하려는 그런 명백한 꼼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닌 공사가 1심에서 먼저 우리가 이겼을 때 굉장히 많은 수납원들을 해고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심, 2심 다 승소했으니까 직접 고용을 하는 게 이미 맞았다는 게 지금 조합원들의 얘기인 거예요. 대법원 하나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 회사는 그걸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해고를 해버렸다, 이 말씀. 그런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저기에 지금 하이패스가 생기고 있고. 이거 다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그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직접 고용하느냐. 현실적인 문제도 좀 고려해 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고용한 분들에 대해서는 은퇴까지는 책임지는 게 맞지 않느냐. 아무리 하이패스 시대가 열려도. 그 말씀이세요?
◆ 박순향> 스마트 톨링을 설마 3, 4년 정도 늦게 한다고 해서 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그 근거는 1심, 2심에서 이건 직접 고용을 해야 될 문제다고 판결이 나온 것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고용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신 거예요?
◆ 박순향>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자회사를 마련해 주고 자회사로 해서 근무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을 마련해 놨더군요. 보니까 근로 조건은 괜찮아요. 임금 30% 인상, 정년 연장, 주거지에서 출퇴근도 가능하게 하고 인센티브까지 지급을 하겠다. 이 조건이면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건 아닌가요?
◆ 박순향> 이런 모든 조건이 수납원들을 회유해서 자회사로 보내려고 하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도로공사는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수납 업무를 안 주고 조무 업무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납원들 지금 전국에 있는 수납원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40-50%가 됩니다. 우리 지나가시는 국민들은 모르시죠. 그런데 일어나서 서서 움직일 때 그런 게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수납 업무가 아니면 노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수납 업무를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자회사로 모두 보내겠다는 협박이고.
자회사를 선택하면 저희는 다시 2-3년 있다가 해고 요구가 된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주 사장들이 지금까지 저희를 한 달, 3개월, 1년 이렇게 단위를 잘라서 근로 계약을 체결했고 그때마다 저희는 해고의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자회사로 가봤자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신분의 불안정성, 고용의 불안정성은 그대로일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박순향>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1년에 3번씩 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를 하다 보면 그 근로 계약서 쓰는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수납원들은 매우 긴장을 합니다.
◇ 김현정> 갑질도 좀 당하셨어요?
◆ 박순향> 저희가 거의 대부분 여성 수납원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항변할 수 없는 이유는 항변했다가는 바로 해고입니까? 불이익입니까?
◆ 박순향>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지사 직원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사 직원이 그분을 대놓고 그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 언제 잘리나 내가 잘릴 때까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괴롭힐 거야.” 제가 말을 이렇게 순화하지만 순화하지 않은 말을 내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 것이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겪는 일이란 말씀이세요?
◆ 박순향>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전처럼, 원래 도로공사 직원이었다가 용역이 된 건데 다시 정부 방침에 따라 도로공사 직원이 되고 싶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고. 용역 업체와 다를 바 없는 자회사로는 가기 싫다라는 게 지금 농성의 이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박순향> 감사합니다.
◇ 김현정> 지금 청와대 앞과 톨게이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톨게이트 노조 측의 입장을 먼저 들었고요. 이번에는 도로공사 쪽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장환 영업처장입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 김장환>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앞에서 이렇게 노조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원에서 이미 1심, 2심 모두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한 상태인데 직접 고용은 하지 않고 자회사로 몰고 있다. 이것은 부당하다라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장환>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원고 중에서 한 300여 명이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수납원 한 1000여 명은 아직도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존중해서 판결 내용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논쟁이 되고 있는 그 불법 파견에 대한 문제는 법원의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뿐만 아니라 또 현재 1, 2심에 계류 중인 소송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사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그 전에 자회사를 만들고 그쪽으로 들어가라고 회유 협박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노조원들은 주장을 하는데요.
◆ 김장환> 회유, 협박은 한 게 아니고요. 노사가 합의해서, 그 자회사에서 용역 업체 대비 임금 30% 인상, 정년 61세 연장 등을 노사 합의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또 저희가 자회사로 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모든 업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톨게이트의 수납 업무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반복된 업무라는 업무의 특성, 수납원들의 연령 등 인적 특성. 인사 제도 한계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회사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희 공사가 판단해서 자회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지금 회유, 협박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조의 얘기는 사실 수납원들 중에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고 연세도 많은 분들이 많아서 수납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기는 힘든데 회사 측에서 자회사로 옮기지 않을 경우에는 고속도로 주변 풀 뽑기나 청소 같은. 그러니까 수납이 아닌 다른 조무 업무를 시키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회사를 선택한 사람이 많다. 그리고 임금도 올려주고 여러 조건이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자회사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신분의 불안정성은 지금 용역 업체에 있을 때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요?
◇ 김현정> 직접 고용을 하면. 이제 아예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업무를 없애버리셨어요?
◆ 김장환> 그 수납 업무 자체가 자회사로 모두 넘어갔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그 수납 업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수납원들이 제기한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이 있는데 법원에서 이 수납 업무와 유사한 유사 동종 업무를 공사의 조무원 업무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무원 업무 속에 고속도로변 청소, 도로 정비 또 환경 정비 등의 업무가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에 대해서 자회사가 되더라도 고용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향후 저희 회사에서는 자회사 업무에 수납업무 말고도 콜센터 상담 업무. 그다음에 교통방송 등에서 어떤 고속도로 차원의 서비스 관련 서비스 관련 업무를 확장해서 부여할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고속도로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신분 보장을 도로공사 직원이거나 자회사 직원이거나 크게…
◆ 김장환> 차이는 없다.
◇ 김현정> 고용에 불안함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용역 업체에 있을 때는 3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다시 계약을 연장하고 계약서 쓰고 그러셨다고 하시던데 자회사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 김장환> 그렇죠. 자회사도 하나의 회사이고 법인이기 때문에 최초의 근로 계약을 하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것입니다. 정년도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61세로 연장되어서 고용 불안과 신분 불안이 해소돼서 정년까지 보장되는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분들이 지금 대법원 소송까지 이렇게 긴 싸움을 하는 이유는 원래 도로공사에 있다가 용역 업체로 가고 나서 많은 수모를 당했다. 다시 원래 직장, 직접 고용을 해 달라는 사실 그 요구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얘기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 도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고용이 된 그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달라. 수납 업무를 할 수 있게 조금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미뤄달라.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장환> 스마트 톨링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2020년 완전 무인을 기반해서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미 2022년 이후로 연기했고요. 지금 수납 인력들의 55세 이상이 1700여 명 되는데 정년 도래 등으로 자연 감소만으로도 그게 가능합니다. 인위적인 구조 조정이 발생하지 않고.
◇ 김현정> 그게 2022년이다, 그걸 고려해도?
◆ 김장환> 2022년 이후로 연기가 돼 있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러면 왜 직접 고용, 이분들이 원하고 또 법원에서도 판결난 직접 고용으로 안 가고 자회사를 따로 설립하셨어요. 이거는 또 꼼수 아니냐. 그분들은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 김장환> 반드시 어떤 비용 측면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특성. 그리고 공사를 둘러싼 여러 경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 김현정> 그 경영 여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해고를 좀 더 상황에 따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회사 체제로 분리시킨 것은 아니냐. 이분들이 의심하는 건 그거더라고요.
◆ 김장환> 그런데 일반 기업들도. 예를 들어서 공공 전자 같은 경우에도 업무의 특성과 전문화, 경영 효율을 위해서 공공 디스플레이, 공공 정비. 이렇게 자회사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회사 수납 업무가 6500명이 되는데 이러한 업무 특성의 전문화를 위해서 저희가 자회사를 설치한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문화를 위해서 자회사 설치한 것이니 믿고 자회사로 가서 근무하시라라는 도로공사 측의 주장과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은 용이한 해고를 위한 꼼수 아닙니까? 라고 하는 노조원들의 주장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 이분들 벌써 6일째 농성 중인데 계속 이렇게 하시면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세요?
◆ 김장환> 저희는 항상 자회사 전환 문은 열어두고 있고 노조 집행부와 계속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김장환>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도로공사 김장환 영업처장까지 도대체 지금 톨게이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인지 짚어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