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주최했다.
현장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중소기업·청년일자리 등 경제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의 책임을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지난 2년간 논란을 돌아보면 우려가 과도했거나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었다"고 거들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대란이 초래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는 비판이 잦아들고 있다"며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했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고용 여건 역시 덩달아 어려워졌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실장은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를 일자리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과 근로자일수록 오히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영업자 이재근씨는 "장사하면서 나가는 3대 비용인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중에 인건비가 30%나 올랐다"며 "장사도 안 되고 인건비만 오르는 상황에서 돈이 벌리기는커녕 운영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조사에서 임금근로자 62%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자영업자는 61%가 동결 의견을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25~27일 전국 임금근로자 500명,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