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일본 업체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의 공급을 일본 기업에 의존해온 삼성이나 LG 등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대상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한국 기업들은 플루오드 폴리이미드는 전체의 93.7%, 리지스트는 93.7%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고 에칭가스는 일본산(43.9%)과 중국산(46.3%)의 비중이 비슷한 상황이다.
일본은 그동안 이들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한번 허가를 받으면 3년간 유효한 '포괄허가'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이런 우대 조치가 폐지되고, 개별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에 수출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 과정은 통상 90일 정도가 걸리며 그 이상 시일이 걸릴 수도 있어 그만큼 부품 수입이 지연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를 무역 보복조치로 대응한다는 국내외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도 자국 업체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달 말 열린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주창했던 일본이 미국이나 중국이 사용하는 '경제보복'을 사용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수출 규제 강화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엄격화 등도 추가 보복 조치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