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3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前 원내대표)
◇ 정관용> 여야 각 정당 대표 선수급 의원 목소리로 정국 현황 조목조목 살펴보는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오늘 자유한국당 순서고요. 자유한국당의 대표선수 정우택 의원 전 원내대표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우택>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판문점에서 이뤄진 북미 간의 회담.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세 정상의 만남 어떻게 보셨어요?
◆ 정우택> 우리 가까운 사이끼리는 번개팅도 하는데 정상회담을 이렇게 번개팅하듯이 깜짝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성과라고 하면 누구나 얘기한 것처럼 소위 빅이벤트가 성공했다, 세계적 이목을 끌었으니까요. 또 두 번째로 우리로 봐서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창구를 열었다 이게 큰 의미고요. 저는 여기에서 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1년 전에 싱가포르 회담할 때 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트럼프도 빠른 시일 내에 북핵을 폐기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아무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로의 평화. 이것이 우리 안보를 혹시 안이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삼척항에 북한 어선이 온 것이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안보라는 것은 저는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저는 안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북미 간에 잠깐 만날 줄 알았더니 53분. 배석자도 없이 48분. 정식 북미 3차 정상회담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 정도면.
◆ 정우택> 53분이니까 그전에 1차, 2차 만났을 때보다 더 오래 만났단 말이죠.
◇ 정관용> 더 길었어요.
◆ 정우택> 그래서 세 번째 만남은 사실이고. 그런데 나온 결과는 딱 한 가지였어요. 앞으로 실무회담 2~3주 내에 개최한다. 그런데 53분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밖에 안 나왔다는 것이.
◇ 정관용> 뭔가 있겠죠.
◆ 정우택>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만 여러 사람이 또 두 분이 얘기한 그것도 트럼프하고 얘기한 걸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조금 궁금증이 많이 지금 생깁니다.
◇ 정관용> 모두가 궁금합니다, 사실. 그리고 나중에 차 타기 전에 40초 동안 .
◆ 정우택> 귓속말로 얘기를 하고.
◇ 정관용> 언론을 다 배제하고 이야기했다는 것도 지금 청와대가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곡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는 이해가 되지만 하여튼 궁금합니다.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히 스스로 조연을 자임한 것.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논평이 나오던데.
◆ 정우택>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주연을 할 입장인데 제가 양보를 해서 조연으로 했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의 문제를 보면 운전자론을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대한민국 영토에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회담이 이루어지는 데 옆방에서 두 사람 면담을 하고 있는 걸 기다렸다는 것 자체가 씁쓸한 단면을 느낍니다.
◇ 정관용> 씁쓸하다?
◆ 정우택> 우리 영토에서 만났는데 우리 대통령은 옆방에서 기다리고 객들이 둘이 와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그렇고요. 저는 이 점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 핵의 당사자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소극적 자세, 조연의 자세로 굳혀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비핵화의 운명을 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지금 트럼프는 내년 대선에 모든 전략을 짜고 있는 것같이 보이고요.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이것을 인정받기 위한 스텝을 밟는 것 같아서 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비핵화의 운명을 좌우하는 걸로 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핵의 인질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 정관용> 옆방에서 그냥 기다렸던 걸 씁쓸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데 북한도 미국도 이 북핵 문제는 북미 간의 풀 문제다라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도 같이 3자 회동을 가자. 그게 적절할까요?
◆ 정우택> 저는 그렇지만 이 얘기를 했을 때 이왕 이번에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서 이뤄지니 같이 한번 해 보자. 얘기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나의 제안을 했는데 그게 안 됐다면 사정이 있겠는데. 지금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남북 간의 별도 정상회담 같은 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제 생각에는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북미 회담이 저는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쯤에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 정관용> 정상 간 만남.
◆ 정우택> 제가 금년 5월달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몇 명들 하고. 그때도 많은 미국 전문가들이 연말까지는 아마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만약 그것이 12월이나 내년 1월에 이뤄진다고 그러면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3월달에 또 혹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혹시 이것이 소위 북풍의 영향으로 또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정치권에서는 이런 우려의 시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그러면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북 정상이?
◆ 정우택> 만나서 진짜,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 또 핵폐기 로드맵을 약속한다 그러면 당연히 만나야 되죠. 그렇지만 이것이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소위 선거가 있는 내년으로서는 주판을 튕길 수밖에 없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2~3주 안에 북한과 미국이 실무협상팀을 꾸려서 실무협상이 진행이 되고 그게 몇 개월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 제4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지난번 하노이 때 같은 노딜이 아니라 뭔가 성과가 있는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그 북미 정상 간의 실무협상과 정상회담이 있기 이전에 남북 간 정상 만남, 또 약속됐던 서울답방,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것들이 혹시 금년 내 필요하지 않겠나, 이걸 여쭤본 건데 오히려 지금 정우택 의원은 북미 정상 간에 뭔가 성과가 있은 후에 내년도에 남북정상회담 이렇게 보시네요.
◆ 정우택> 저는 그 뒤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제가 예언가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요새는 하도 깜짝만남도 이루어지니까요. 또 남북 정상 간에 어떠한 전화통화로서 또 어떠한 이해관계로서 갑자기 만날지 그건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남은 건 다 예측, 추측이니까 이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국회 완전 정상화된 거 맞죠?
◆ 정우택> 95% 정상화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말하면 소위 국정조사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의 진행에 따라서 추경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을지 아닐지 여부도 과정이 말이죠. 과정을 제대로 밟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난 80여일 동안 국회가 문을 닫고 있다가 어렵사리 정상화, 거의 정상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는 어때요? 얻은 게 많다고 평가하세요, 잃은 게 많다고 평가하세요?
◆ 정우택> 지금 저희로서는 여야가 다 패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현안을 두고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운영을 못했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 앞에 불편을 끼친 것이고 또 그것은 여야가 다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굳이 얘기를 한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도 300명이라고 한정을 해놨지만 내부적으로 벌써 300명을 넘어야 된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 또 공식적 법이나 또 검경 수사 조정법 문제도 지금 내부적으로 그게 완벽하지는 못하다, 그 법안이. 이러한 정부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법안을 굳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그것도 국회법을 무시하고 또 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사보임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밟았다는 것은 저는 옳은 길은 아니었다. 또 그런 일이 이루어진 뒤에도 야당을 좀 어르고 달래서 같이 이것을 소위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좀 강조해 주는 이런 입장에 있었으면 좋은데 오히려 야당을 속된 말로 하면 약올린다고 할까요. 야당을 동반자로서 여기지 않는 이러한 태도가 그동안에 84일 만에 본회의를 열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당 탓이 더 크다?
◆ 정우택> 저는 야당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황교안 대표가 원외인사고 그다음에 당대표된 다음에 전국 순회하고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느라고 장외투쟁을 이어간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저희 여당의 소위 어떤 국회 운영의 만행을 끝까지 막지 못한 데에 대해서 저희들은 국회에 더 머무를 수가 없고 국회를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때 입장이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상응하게 저희는 장외집회를 열었던 것이지. 황 대표 스스로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장외집회를 열었다, 그건 황 대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보는 정치권의 분석은 많잖아요.
◆ 정우택> 왜냐하면 행보가 꼭 대통령 후보로서의 행보를 많이 닮았는데.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외집회라는 것이 한 번 모이는 데 굉장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황 대표 스스로도 몇 차례 장외집회를 한 후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장정을 하는 그런 일정을 잡은 것은 그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다가 보니 민생행보도 하고 여기저기 현장분들과 소통도 하고 여러 말씀을 하다 보니 말실수가 꽤 나왔죠? 당에서 보기에도 좀 그렇죠? 자기 아들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경제나 취업 문제 얘기할 때 지방 중소기업에 가서 멋진 사내카페를 만들면 된다는 얘기도 좀 그렇고.
◆ 정우택> 굳이 제가 변명을 하자면 본인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겠죠. 아마도 젊은 사람들한테 학점이나 이런 것도 잘 따야 되지만 많은 경험과 또 어떤 역량이 취업하는 데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저는 굳이 변명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론에서도 조그마한 말실수를 굉장히 침소봉대해서 하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 황 대표가 조금 더 말에 신중을 기해서 언론으로부터도 그런 실수를 잡히는 이러한 앞으로의 행태가 나타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진짜로 경제나 취업 문제, 젊은이들의 어떤 삶, 현장 이런 걸 정확하게 잘 경험하지 못한. 사실 보면 평생 법조인으로 쭉 살고 총리 지내고 그런 경험상의 한계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 정우택> 그런 경험은 제 생각에는 정치인 아니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만 했을 경우에는 또는 검찰에만 있었을 때는 우리 서민의 정말 밑바닥 생활이라든지 어려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아마 부산에서 서울까지 장정을 하면서 황 대표도 이런 측면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많이 느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저희는 황 대표한테 굉장한 소득이 됐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정치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언론과의 접촉을 현장에서는 기자들이 물어도 대답 안 한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정우택> 그건 좀 와전된 것 같아요. 정치가 언론과 소위 불가분의 관계인데 저는 언론과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조국 수석 법무부 장관 기용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진짜 그냥 설이 아니라 현실화할 거라고. . .
◆ 정우택> 현실화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청와대에서 전혀 부인하지 않고 소위 가만히 침묵을 지킬 때는 대개 긍정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오히려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해서 간다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어서 지금 아주 대통령의 측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또 내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거 또 검찰을 정치 검찰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또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하도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1년인가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권재진 씨가 민정수석하다 법무부 장관 내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독재정권에서도 하는 게 아니다.
◇ 정관용> 강하게 비판했죠.
◆ 정우택> 엄청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건 또 괜찮다고 하니까.
◇ 정관용> 아직 괜찮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내정하지도 않았고요.
◆ 정우택> 그렇게 생각하면 더 좋고요.
◇ 정관용> 지금 언급하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월요일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써요. 지난번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지금 고소, 고발된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피고발인 신분의 의원이 검찰총장 내정자한테 질의응답하는 그런 과정이 인사청문회에서 펼쳐진다. 이거 참 미묘하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그건 일단 고발됐지만 그것이 어떤 그분이 범죄자로서 인정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질문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기하고 관련된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아마 후보자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할 겁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검증의 문제니까 그건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고발되어 있는 의원들이 여야 합해서 100명이 넘어요. 특히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이른바 감금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소환 대상이 됐는데 불출석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경찰을 관장하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의원 가운데 본인이 직접 고발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경찰을 향해서 앞으로 그 수사 어떻게 할 건지 계획 내라. 자료 요구를 했단 말이죠. 이게 가능합니까? 자기가 피고발인인데 앞으로 내 수사 어떻게 할 건지. 경찰이여, 당신들 수사 내역 나한테 미리 알려봐봐. 이게 돼요?
◆ 정우택> 물어볼 수는 있죠. 그런데 경찰에서 대답 안 합니다. 그거 벌써 제가 가서 보니까 한 번 물어봐서 어떻게 됐어 했더니 그건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경찰에서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의 수사 상황이라도 한번 물어볼 수는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수사를 받는 거냐. 이건 물어볼 수는 있는데 경찰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르쳐줄 건 가르쳐주지만 이번에 그 대답은 가르쳐줄 수 없다 그렇게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가르쳐줄 수 없다, 대답할 수 없다라는 대답이 뻔하게 예상되는데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인이 피고발인이면서 경찰을 향해 그런 자료 제출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 그건 약간 바보 같은 행동 아닙니까?
◆ 정우택> 글쎄요, 굳이.
◇ 정관용> 실익도 없으면서 비판만 받는 거 아닌가요?
◆ 정우택> 실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해 줄 수가 없죠. 그건 당연한 건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묻는데. 지금 말씀은 본인 건데 왜 그걸 물어보냐, 그건 제가 생각해도 실익이 없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비판을 자초하는 거 아닐까요.
◆ 정우택> 글쎄요, 비판까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오죽 답답하면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다른 측면에서 항변하고 싶은 게 이건 야당 탄압으로 저희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25명이 지금 고소, 고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지금 소위 말하면 터치도 안 하고 저희 당부터 부르니까 이 문제. 저는 야당 탄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먼저 공정한 수사를 받으면 수사 우리도 정당하게 받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 정관용> 수사하려면 여야 같이 해라?
◆ 정우택> 그렇습니다.
◇ 정관용> 홍문종 의원하고 원래 친하시잖아요.
◆ 정우택> 어떤 의원하고 다 친합니다.
◇ 정관용> 특히 좀 친하시지 않나요?
◆ 정우택> 홍문종 의원은 특히 15대 96년에 국회의원을 같이 시작한 동지이고. 또 2004년까지 하다가 2012년에 8년 만에 다시 국회에 들어온 동지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왜 탈당했대요?
◆ 정우택> 개인적 소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 소신에 따라서 자기는 결정을 했지만 그 후에 얘기를 더 하면 본인이 나오면 계속 많은 의원들이 따라나올 것 같은 인상도 받았던 것 같은데.
◇ 정관용> 연말에 40~50명 이런 얘기도 했고.
◆ 정우택> 당장은 아니지만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할 거다 예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 저희들로서 판단은 소위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닐까.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 정우택 의원한테도 같이 나가자고 얘기하던가요?
◆ 정우택> 저한테는 얘기 없던데요.
◇ 정관용> 나간 다음에 혹시 만나거나...
◆ 정우택> 저한테는 얘기할 수 없는 게 제가 2016년 연말에 탄핵이 이뤄졌을 때 당이 정말 풍전등화의 풍지박산 직전이었어요. 그때 제가 당을 맡아서 당을 살려낸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당이 정말 없어지지 않는다 한 제 스스로가 이 당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는 얘기가 없으셨어요.
◇ 정관용> 나가고 나서도 연락 없었어요?
◆ 정우택> 바로 방도 옆방인데 제가 일부러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분한테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이심전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서로 간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 정관용> 아무튼 찻잔 속 태풍이라는 표현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다른 의원들은 동요하는 의원이 없다?
◆ 정우택>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제로다?
◆ 정우택>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우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