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3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정관용>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된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이 오늘 오후에 있었죠. 야당은 그 브리핑 어떻게 평가할까요?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입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연결합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백승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브리핑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우선 브리핑 관련 형식과 관련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형식이었고요. 총리실에서 발표를 했죠. 국방부 조사하고 형식도 그랬고 내용도 경계 실패를 인정을 하고 인정하면서 허위 보고 은폐, 조작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정황이 없었다, 동의할 수 없고 국민도 그 말을 믿을 국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럼 먼저 형식은 어때야 하는데 잘못됐다는 겁니까?
◆ 백승주> 국방부에서 주도적으로 합동조사를 진행했죠. 다른 부처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국방부 장관 의견을 따질 건 아니지만 국무총리실 1차장이 발표하는 현장에 가서 우리 국방부 장관이 사과성명을 내고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국방위원회가 2시에 열리게 돼 있는데 1시에 발표를 해서 좀 물타기 한 부분이 홀대했지 않느냐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국방위원회가 많은 의혹을 제기한 것을 같이 조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어제쯤 해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국방위원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총리실에 준비한 것에 대해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에 군만 있는 게 아니라 해경 같은 경우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총리실에 하는 게 맞느냐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지금까지도 그와 유사한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초기 대응과 관련해서 국방부 밖에 안보 관련 기관도 통일부, 안보실, 국정관리 이런 관련되지 않았던 게 없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방부가 앞에서도 발표하고 유사 사건을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총리실에서 한 것은 선의로 해석하면 정부 관련된 기관들을 총리실에서 종합해서 발표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조사 주체로 보면 잘못되고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형식은 그렇고 중요한 것은 내용일 텐데 허위 보고나 은폐 조작은 없었다는 발표 이거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떤 은폐, 조작이 있다고 지금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 백승주> 지금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15일날 아침부터 국방부 벙커에서 두 차례 합참의장이 주관한 회의가 있었고 장관이 주관한 회의가 있었고 그날 벌써 3시부터 전투 대비 태세 점검이 있었어요. 그러면 17일날 합참이 발표할 때는 경계태세의 실패를 상당히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위 보고한 내용이나 17일날 합참이 발표한 내용 모두 축소, 은폐 조작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오늘 군의 경계작전 실패가 있다는 것 인정했고 대국민 보고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대국민사과를 할 때 대국민 보고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대목이 군은 별로 잘못한 것 없다는 식으로 발표된 것이 따지고 보니 잘못이었다라고 나중에 인정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그 대목을 질책했다는 것 아닐까요?
◆ 백승주> 인정을 하면서도 허위 보고,은폐, 조작의 정황을 보니까 의사 결정에 있어서 그런 초기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부분이 이제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표기하고 자력으로 동해상으로 왔는데 표류의 느낌이 드는 작은 목선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시한 기관이 따로 있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국방부로서는 관련기관의 조치와 의사 결정이 따랐는데 군이 스스로 이렇게 보고를 지연시키는 은폐 조작할 점은 없다. 군사기관들 군이 조금 억울하다는 이런 느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축소해서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 백승주> 저는 생각할 때 대통령 안보실, 청와대 안보실이 이 부분에 깊이 관련돼 있고 또 추가 국방위원회 답변 과정을 통해서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에도 이와 관련해서 책임을 추궁해서 징계받을 사람이 있다, 징계받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고 또 초기 발표도 군이 주도적으로 할 역할인데 매뉴얼을 거론하면서 청이라고 했었는데 청와대에서 한다고 이렇게 밝히기 때문에 이런 초기 대응에서 청와대가 관여된 것을 장관이 인정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청와대가 초기 대응에 깊이 관련해서 대국민발표나 보고 등등을 다 축소하려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백승주> 청와대의 소통수석도 이미 밝혔죠. 그대로 보도됐으면 남북 관계에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당시에 대통령이 외유 중이었지 않습니까. 북유럽의. 이런 부분들에 정무적인 판단이 반영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정무적 판단 때문에 축소, 은폐에 대해서 청와대가 관여한 것이 사실상 오늘 확인됐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이 어제 북한 목선 입항 사건 최초 신고자 그다음에 그 당시 선박 사진을 제보한 분 두 분을 국회로 초청해서 간담회 여셨잖아요. 그 두 분께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주장하시던가요?
◆ 백승주> 그분들은 이제 북한 4명의 주민들과 접촉 시간이 제한적이죠. 6시 50분부터 8시 10여 분까지 이렇게 접촉이 되는데 눈으로 볼 수 있고 대화 나눈 모습을 봤을 때 배가 어선으로 발표한 점, 고기 잡은 흔적이 없는 것 같다. 고기 잡은 배가 아닌 것 같았다. 오늘 합동 발표 브리핑에 따르면 고기를 두 차례 잡았고 배에 오징어 먹물이 없는 부분은 바닷물이 들어와서 씻겨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선원들이 옷이 그렇게 바닷일하는 것 치고 칼주름이 깨끗이 있을 수 있느냐. 초췌하지 않고. 오늘 발표에서는 초췌해 보일 것 같아서 보관하고 있던 옷을 갈아입혔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처음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고기 잡는 배도 아닌 것 같았고 또 고기 잡는 어민들 같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 느낌들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모저모 의혹들을 해소하는 차원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계신데 여당 쪽은 국방위원회 쪽에 진상조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 백승주> 이 부분이 국방부의 실제 감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초기 대응 과정에서도 국방부는 합참 스스로 대응한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 국정원이라든지 통일부라든지 청와대가 관여한 것이 거의 드러나고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 배를 폐기했다고 통일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진실을 폐기하지 않았는데 폐기를 누가 결심했는가. 이런 부분에서부터 또 북한 선원 중 2명이 북으로 갔는데 그 매뉴얼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신문하지 않았던 부분. 또 북한에 어떻게 접촉을 하고 북한에 어떻게 협조하고 북한에 올려 보냈는가 경과 과정. 또 많은 대공 용의점이 있어요.
◇ 정관용> 대공 용의점 어떤 거죠?
◆ 백승주> 이것이 북한의 어떤 배도 사실은 소유가 넘버링 붙여 있는 부분이 북한 군 소유 배로 이렇게 물론 상업적으로 외압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선박의 소유도 군의 소유로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이모를 찾는 과정이라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귀순한 두 분이 있고 대공 용의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다 보면 군 관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 관련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국방위 차원으로는 안 되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군요.
◆ 백승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단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백승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