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개혁 공조를 펼쳐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한편에 섰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3당간 협상에서 정의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빼앗긴 데 따른 것이다.
정의당은 민주당을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고, 민주당도 공개적인 반박은 피하면서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의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에게 아무런 사전 양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사전에 논의하고 동의도 받은 사안이라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2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지난달 28일 여야3당이 정개.사개특위 연장건에 대한 협상을 벌여 원내 1, 2당이 특위 위원장을 하나씩 맡기로 합의하기 전에 민주당은 심 의원에게 이런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특위를 연장하기 위해선 어쩔수 없다는 선택이었다고 민주당이 설득했다고 한다.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버티면 특위 연장도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한국당의 의견을 반영해 특위 위원장을 두당이 나눠 갖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하나씩 가졌던 자리다.
이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는 "정의당이 너무 한다", "장사를 해도 저렇게 하는 건 지나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일부는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심 의원과 주고 받은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은 개혁 입법을 함께 했던 정책 공조를 깰수도 있다는 경고장까지 꺼내들며 반발하고 있다.
연일 민주당을 압박하는 이유는 선거법 개정안이 무위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다.
정의당은 두 특위의 연장시한인 8월말까지 법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우선 정개특위를 민주당이 맡아 '선거제 개혁'을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단을 내리고 의결도 할 수 있는지 확답을 달라는 것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두달 안에 결론이 나야한다"면서 "민주당이 의지가 있는지 확실치 않다. 구체적인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초미의 관심은 특위 위원장 못지 않게 소위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더라도 길목에 있는 제1소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으면 패스트트랙이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위위원장은 특위 위원장을 맡지 않는 1,2당 중에 맡게 된다"는 주장이지만, 민주당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줄다리기가 불피기한 대목이다.
경우에 따라선 두 특위의 위원장이나 소위원장을 각각 한국당이 차지하면서 두 달 안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전할 수도 있다.
다만, 막판에 민주당 출신 특위 위원장이 기존안대로 의결해 다음단계인 법사위로 넘기는 방법이 있다. 여당 안에서 "한국당과 협상이 정 안되면 원래 여야4당 안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한국당 뿐 아니라 합의 처리를 강조해온 바른미래당의 반발이 예상돼 민주당이 선뜻 나설지가 미지수다.
자칫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시간단축 없이 내년 1,2월쯤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형편이다 . 총선을 불과 한두달 앞두고 있어 표결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민주당 의원 중에 일탈표가 나올 수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내부에서도 틈이 생길 수 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이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만 처리하고 선거법 처리는 불발될까 불안해 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고하게 유지됐던 두 당의 '스크럼'이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