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자유한국당 의원)
주말 동안 벌어진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월요일의 코너가 있죠. 정치 토크. 오늘은 특집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 두 분이 나와 계세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우원식>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김현정> 우리 우 의원께서는 4.27 판문점 남북 정상 회담 때. 그때 그런까 원내대표 지내셨던 거죠?
◆ 우원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누구보다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그 만남도 기억하고 계실 테고 어제의 그 만남을 보는 느낌도 더 색다르셨을 것 같고. 김영우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영우> 반갑습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도 오늘 나와 계시는데 김 의원은 20대 국회 국방위원장 지내시고 국방위, 외통위 두루 거치시고. 그래서 또 어제 상황이 남다르게 보이셨을 거고.
◆ 김영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을, 오늘 두 여야 중진을 모셨습니다. 첫 시작은 한 줄 평으로 하죠. 어느 분 먼저 하시겠어요?
◆ 김영우> 어렵네요. 두 줄인 것 같은데.
◇ 김현정> 두 줄 괜찮습니다.
◆ 김영우> 실질적인 해법이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입니다.
◇ 김현정> 실질적인 해법이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애매하게 던지셨어요. 잠깐 기다리십시오. 우원식 의원님?
◆ 우원식> 66년 전 전쟁의 두 당사자가 반목과 대결의 상징인 군사 분계선에서 만난 것은 사실상 종전 선언을 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김현정>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다.
◆ 우원식> 왜 그러냐면.
◇ 김현정> 여기서부터 풀어가보죠. 왜 그렇습니까?
◆ 우원식> 정말 66년 동안 적대 국가 아닙니까. 그럼 66년 동안 그랬던 건데 이게 반목과 대결의 상징인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판문각까지 걸어갔단 말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그걸 보면서 아,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더 이상 없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 김현정> 그러다가도 왔다 갔다 막 하잖아요. 잘 가다가도 판이 깨지기도 하고.
◆ 우원식> 그럴 수도 있는데. 벌써 판이 한 번 깨졌었잖아요.
◇ 김현정> 하노이에서.
◆ 우원식> 하노이에서 판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양 정상 간에 신뢰를 버리지 않고 그것도 판문점에서 세 분의 정상이 만나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판문각까지 걸어가고. 이것은 그야말로 반목과 대결의 상징을 평화의 상징으로 바꾼 그야말로 세계 평화를 위한 위대한 날이라고 기록이 될 겁니다. 나중에 이번에 세 정상이 만나서 환하게 웃는 그 사진. 그건 20세기가 냉전의 시대였다면 20세기의 냉전의 시대가 어떻게 끝났는가를 기록할 때 그 사진이 쓰여질 거예요, 세계적으로.
◇ 김현정> 세계사 책에 쓰여질 만한 장면이었다, 세 사람의 환담.
◆ 우원식> 그렇죠. 세계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결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걸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한 장면으로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어제 만들어진 거죠.
◇ 김현정> 게다가 군사 분계선 넘을 때요, 어제 트럼프가. 경호원 한 명 없이 넘어갔죠?
◆ 우원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저는 그게 그냥 볼 때는 흘려봤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경호원 한 명, 수행원 한 명 없이 그냥 넘어서 상당히 한 1분여를 걸어갔다 왔다는 건 이건 사실 의미로 따지자면 상당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 우 의원도. 그런데 김 의원님?
◆ 김영우> 아마 분명히 역사적인 사진을 한 장 남기는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 사진 자체는 역사적이에요. 의미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북한 땅을 밟았고 거기는 정말 정전 협정을 조인했던 장소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영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과도하게 흥분한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결국 남북 정상 회담을 하든 아니면 북미 정상 회담을 하든 우리가 회담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많은 화려한 평화 회담들이 있었습니다. 외국 사례도 그랬고요. 챔벌린 영국 수상도 히틀러와의 평화 회담 마치고 와서 영국에서 엄청나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2차 대전이 일어났죠.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1994년에 스위스 제네바 회담 결과 이제 성명서도 발표가 됐고. 또 2000년대에도. 2005년 6차 회담 결과 9.19 공동 성명서도 아주 보기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역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아직까지도 엄청난 과제를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올해 스웨덴의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라고 하는 아주 핵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연구소죠. 핵 연감을 매년 발표했는데 올해 초에 발표된 걸 보면 세계의 핵무기는 좀 줄었지만 북한의 핵무기는 20개에서 30개 정도다. 이것은 그전에 비해서 10개에서 20개였거든요.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북미 정상이. 요새는 정상 회담도 이렇게 트럼프 덕분에 번개팅으로 만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마는 결국은 대화의 재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실무 회담과 많은 넘어야 될 산이 있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바라봐야 된다, 직시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숙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역사적인 장면인 건 인정.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장면으로 끝내 기억이 되려면 이 뒤가 잘 풀려야 된다, 뭐가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영우> 그렇죠. 사진 한 장은 얻었지만 이것이 역사적인 해법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 김현정> 오케이, 우 의원님?
◆ 우원식> 뒤에 풀려야죠.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다. 실질적인 종전 선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종전 선언을 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고 앞으로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G20을 거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그런 과정에서 양쪽이 서신을 교환하면서 그런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마는 진짜로 미국 대통령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라든지 또 세 정상이 한꺼번에 만나는 거라든지 이건 깜짝 놀랐잖아요.
◇ 김현정> 우 의원님도, 여당 의원도 모르셨어요?
◆ 우원식> 몰랐어요.
◇ 김현정> 중진도? 진짜 모르셨어요?
◆ 우원식> 몰랐습니다.
◇ 김현정> 아니, 야당도 몰랐었죠?
◆ 김영우> 저는 조금 알았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아셨어요?
◆ 김영우> 왜냐하면 트럼프나 김정은의 경우에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과거 오바마 정부에 비해서 무언가 성과를 내야 하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특히나 내년에 재선에 성공하려면 지난 2차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의 노딜. 여기에서 깎인 체면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의 김정은, 판문점에서 만나자. 오라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트위터 글 자체는.
◇ 김현정> 그러니까 예측은 물론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 김영우> 던져보는 식이었지만. 그다음에 김정은 입장에서도 정말 수령의 어떤 무오류성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는 명실공히 핵 보유국의 지도자로서 당당하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판문점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밑지는 장사가 전혀 아니죠.
◇ 김현정> 그런데 정보는 없으셨죠? 그냥 예상이셨죠?
◆ 김영우> 정보는 물론 없었죠. 하지만 친서 교환이 이제 오고가고 하면서 분위기 좋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김정은에 대해서도 굉장히 훌륭하고 뷰티풀하고 이런 얘기를 항상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획된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우원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영우 의원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예측. 혹시 그러지 않을까. 워낙 두 분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 김현정>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 우원식>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판문점 이야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66년 동안 으르렁댔던 관계 아니에요. 그분들이 판문점 군사 분계선 앞에서 만난다. 북한으로 들어간다. 거기에 또 3국의 세 정상이 함께 만난다. 이런 건 그게 정말 가능할까. 정말 초현실적인 사건이거든요. 어제도 미국 기자 한 분이 그걸 보면서 리얼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제가 이제 판문점에도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남북 정상 회담 때. 그 이후에 두 분이 단독으로 또 원포인트로 만났잖아요. 그때도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때도 진짜 깜짝이었던 거죠.
◆ 우원식> 정말 깜짝이었죠.
◇ 김현정> 이번에도 비슷한 거라고 보세요? 깜짝이라고, 정말 깜짝이라고.
◆ 우원식>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영우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번개팅 한 거죠, 번개팅.
◇ 김현정> 세기의 번개팅.
◆ 우원식> 예측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있겠지만 트윗으로 날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그리고 바로 공식 제안하고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도 공식 제안해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 분의 정상이 만나는데 아무 의전 없이. 어제 그걸 보면 기자들도 다 엉켰어요.
◇ 김현정> 기자들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 우원식> 기자들도 모르고 좀 준비를 했다면 기자들의 동선. 이런 것들이 다 준비돼서 . 어제 TV를 이렇게 보는데 세 정상의 얼굴이 잘 안 나와요, 기자들 머리에 자꾸 가려가지고. 그런 걸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번개팅으로 세 분의 정상이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의전을 파격적으로 던지고 만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앞으로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부딪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핵화 협상이기 때문에 북미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요. 어제 그 한 장면은 뭐냐 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부딪치더라도 의전을 파격적으로 극복하고 문제를 파격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세 정상에게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한 것이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끌고 가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어제의 만남은 굉장히 많은 걸 이야기하고 앞으로 협상에 있어서도 문제는 어렵지만 문제를 극복해나갈 충분한 지혜를 세 정상이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 한 장면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있는 건데 잠깐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나서 자유의 집으로 이동을 하고 나서죠. 하고 나서 첫 마디 했던 거 들어볼까요?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미리 사전에 합의된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하던데 나 역시 깜짝 놀랐고 정식으로 오늘 여기서 만날 걸 제안하시는 말씀을 오후 늦은 시간에야 알게 됐습니다."
◇ 김현정> 미리 사전에 만남이 합의된 것 아닌가. 이런 말도 하던데 나 역시 깜짝 놀랐고 오후 늦게야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 김영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론 만남의 형식 가지고 우리가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만났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해 봤죠. 북한의 평양하고 판문점은 177km 정도예요, 서울-대전 거리고. 이런 상황이고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전이나 경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보고 나서 북한의 반응은 딱 그랬습니다.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보고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이죠. 똑같습니다. 어제 북미 정상 회담하고 난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남다른 용단에 감사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똑같아요, 친서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어제 북미 정상 회담을 하고 나서의 표현이 똑같은 거 보면 상당히 기획은 됐겠다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을 풀어가는 이 트위터를 날리고 또 북한이 여기에 답변을 보내고, 최선희 외무부상이. 답변을 보내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어쨌거나 깜짝쇼를 했죠. 그런데 깜짝쇼든 번개팅이든 만났다는 거 자체가 중요하죠. 이것을 폄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실무 회담을 꾸려서 2-3주 안에 실무 회담을 재개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되고 결국 앞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런 또 이야기도 분명히 했고 포괄적인 합의가 목적이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기존의 북한과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의 비핵화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입장 변화는 아직까지 변화된 것은 사실은 없다.
◇ 김현정> 없다고 보세요?
◆ 김영우> 아직까지는.
◇ 김현정> 어제 우리가 발표만 안 했을뿐이지 50분 동안 상당히 뭔가 얘기가 있었을 거라는 게 아까 1부 일부 전문가들의 얘기였는데요.
◆ 우원식> 그건 추측이죠. 그것은 53분 동안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는데 제가 말하는 건 북미 정상 어제 회동 53분 회동 이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 간담회 스탠딩 저거지만. 했을 때 포괄적인 합의가 목적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대북 제재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숙제를 남겨뒀다 이거입니다.
◇ 김현정> 크게 달라진 건 아닌 것 같다고 보시는 말씀.
◆ 우원식> 저는 이제 중요한 변화가 있다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양 정상이 결렬이 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이제 비핵화와 북쪽에 대한 제재. 이걸 풀어가는 방식이 서로 달랐던 거거든요. 미국은 포괄적 합의, 빅딜.
◇ 김현정> 한방에.
◆ 우원식> 한방에 끝내자.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거였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북한 쪽은 스몰딜, 단계적으로.
◇ 김현정> 하나하나 하자.
◆ 우원식> 스몰딜로 하고 행동 대 행동으로 하자. 우리가 한 만큼 상응 조치를 해라.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 하면 굿이너프딜. 이렇게 해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진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쇄, 폐기. 이런 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다. 비핵화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는 하나의 단계다. 단계라는 이야기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더더구나 나가면 6월 28일날 비건 특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 성명의 공약을 동시적, 단계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북측과 건설적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얘기는 미국이 우리가 제안한 굿이너프딜에 굉장히 가까워져 있고 단계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하노이 회담에서 이견으로 보였던 부분이 굉장히 가까워져 와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우원식> 그런 점에서 보면 충분히 앞으로 이견을 좁혀져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실무 회담을 통해서 포괄적인 합의를 해야 되지만 그 속에서 단계적 접근. 이런 것들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한 장면을 놓고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여전히 큰 변화는 없다는 것과 이제 기대를 해 본다는 수준과 아니다, 이미 진전이 있어 보인다라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요. 오늘 정치 토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오늘 아무리 큰 이슈가 있어도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난 금요일에 국회 정상화 첫 발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진통이 있었어요, 상처도 있고. 우선 이건 우원식 의원한테 제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상정 의원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아니, 사전 협의도 없이 정개특위 위원장 나는 해고당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의원] "받은 적이 없어요. 비정규직 해고시킬 때 협의하고 해고시키나. 나 문자 통보도 없었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진위가 무엇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정상화 합의하는 과정에서 사개특위,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 한 사람, 한국당 한 사람 이렇게 하기로 합의가 된 겁니다. 자연히 정개특위 위원장 심상정 위원장이 해고가 당하는. 해고된 상황. 우원식 의원님 어떻게 된 건가요?
◆ 우원식> 우선은 섭섭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 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의 말에 의하면 그런 상황, 우리의 고민은 이야기를 드렸고. 물론 그렇게 해서 위원장을 정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은 전달은 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 우원식> 그런데 이제 이런 고민인 거죠.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국민들의 여망이고 빨리 그래서 추경과 민생을 다뤄야 된다. 그런 국회를 열어야 된다. 이게 국민의 요구였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자기파괴적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않고 있었고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 김현정> 불가피했다.
◆ 우원식>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고 그런 점에서 양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그러면 만약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되면 그러면 패스트트랙 반대하고 있는 건데 선거제 개혁안은 당연히 물건너가는 거 아니냐. 민주당 거기에 동의하는 거냐. 이런 질문.
◆ 우원식>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촛불이 요구하는 거죠. 촛불 민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불가피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우리 당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생각은 그런데 한국당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영우> 글쎄요. 지금 국회 정상화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은 여러 상임위에 전면 복귀하는 걸로 의결을 했죠, 의총에서.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정치 정상화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 범여권 4개의 정당이 사실은 힘으로 밀어붙여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유한국당도 떠밀려온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국회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실은 다같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이 특별히 더 잘못했다. 이것을 따지기에는 사실은 우리 여야가 다 부끄러운 정치를 사실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반성을 하고요. 다만 앞으로도 모든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또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3가지 법안을 우리가 다루는데 있어서도 숫자와 힘으로만 밀어붙여서 되겠는가. 그거에 이제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개특위, 사개특위. 물론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를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게 됐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패스트트랙도 하나의 국회법의 일환이기는 합니다마는 합의 정신을 찾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 토론을 해야 된다, 합의해야 된다. 그런 자세로 우리는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한국당 지금 패스트트랙 안에서 올려져 있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시잖아요?
◆ 김영우> 우리는 우리의 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선거 제도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은 왜 안도 내놓지 않고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느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장제원 정개특위 간사도 그랬고 우리는 국회의원 숫자를 10% 줄이는 안. 270명으로 하는 안을 여러 차례 정개특위에서.
◇ 김현정> 냈죠, 냈는데. 그 안과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 의원님?
◆ 우원식> 그게 왜 패스트트랙으로 갔냐면 작년 연말에 정의당과 그리고 바른당의 대표, 당 대표가 단식을 했죠. 선거제 개혁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합의한 게 3당의 원내 대표를 비롯해서 합의한 게 뭐였냐면 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이렇게 합의한 거거든요. 그걸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즉각 또 합의한 내용을 부정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완전히 거꾸로 가는. 비례대표를 없애고 국회의원 숫자를 내면서 다른 정당 사이에서 자유한국당이 이거 할 생각이 없구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거든요. 그런데 합의한 걸 그다음 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없애버리고 부정하고.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자.
◇ 김현정>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면 지금...
◆ 우원식>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무슨 법안을 통과시킨 게 아닙니다.
◇ 김현정> 네, 통과시킨 건 아니죠.
◆ 우원식> 논의하자고 올린 거거든요. 330일 동안 논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올리는 것조차 온몸으로 막은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제 질문은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이 되면 사실상은 그러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그 안 혹은 비슷한 안도 어려운 것 아니냐, 사실상 깨진 거 아니냐.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우원식>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위원장으로 맡을 지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 김현정> 사개특위가 될지 정개특위가 될지.
◆ 우원식> 그러니까 의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당이 먼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고.
◇ 김현정> 그럼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갑니까? 뽑으실 겁니까?
◆ 우원식> 그건 의총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김현정> 한국당은 그러면 사개특위 맡아라 하면 그쪽 맡는 거 찬성이세요?
◆ 김영우> 우리 우원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선권은 민주당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이 선택하는 그 특위 말고 다른 특위의 위원장을 맡게 돼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어떤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든 간에 선거 제도 아닙니까, 선거 제도. 정개특위 위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 선거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합의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냥 룰을 정해버리고 이러면 그것은 정말 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드립니다.
◇ 김현정> 우 의원님 마지막 말씀?
◆ 우원식> 합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마는 모든 국가과 모든 정당이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데 완전히 거꾸로 가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가 뭔지 이런 것들 잘 파악을 해서 논의의 장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1분 남았는데 하나만 이건 단답형으로 확인하고 갈게요. 24일에 합의문 있었잖아요. 24일에 합의를 했다가 나경원 원내대표과 한국당 의총 열어보고 다시 이거 안 됩니다 했던 그 합의문. 그 합의문 안에 국회 일정이 있었고 추경에 대한 얘기 등등이 있었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김영우> 효력이 없죠.
◇ 김현정> 없는 거예요?
◆ 김영우>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 대표가 그때 합의를 할 때, 그 순간에도 이것은 의총에서 추인이 필요한 합의문이다.
◇ 김현정> 의사 일정도 무효입니까?
◆ 김영우> 분명히 얘기했고 그것이 부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사 일정은 여야 원내 대표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우 의원님.
◆ 우원식> 저도 원내대표 했잖아요. 여야 원내 대표 합의는 국민들에게 선포하는 순간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당내 절차를 더 거쳐야 될 것 같으면 국민들한테 선포하지 않는 거죠. 합의했다고 다 공동 발표를 해 놓고 그리고 그 합의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의사 일정 거기에 합의된 거 유효하다.
◆ 우원식> 당연하죠.
◇ 김현정> 이게 또 하나 불씨가 되겠네요. 정상화됐다고 해서 저는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 또...
◆ 우원식> 그리고 특별한 게 없어요. 국회 의사 일정을 만든 거거든요. 국가 의사 일정 안에서 논의를 하면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 뜨거운 정치 토크 고맙습니다.
◆ 김영우> 오늘 목선 얘기는 안 하네요, 북한 목선 얘기는?
◇ 김현정> 북한 목선 얘기는 지난 주에 저희 한참 했어요.
◆ 김영우> 여기 질문에 다 들어 있던데.
◇ 김현정> 목선 얘기도 들어 있었나요?
◆ 김영우> 진상조사단장인데.
◆ 우원식>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거 같아요.
◇ 김현정>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더 인터뷰로 모시겠습니다. 이 얘기는 한번 국회 정상화되고 나서 이야기가 될 거라서.
◆ 김영우> 꼭 좀 불러주십시오.
◇ 김현정> 꼭 나오셔야 돼요.
◆ 우원식> 30초씩 한 마디만 더 할게요.
◇ 김현정> 뒤에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따로 인터뷰로 10분 드리겠습니다.
◆ 김영우> 진실을 밝혀 봅시다.
◆ 우원식> 나도 할 말이 있는데.
◇ 김현정> (웃음) 오늘 고맙습니다.
◆ 우원식> 감사합니다.
◆ 김영우>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