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핵심소재 한국 수출 규제…'강제징용' 보복 조치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다음달부터 한국에 대해 사실상의 경제 제재 조치를 발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TV·스마트폰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꼭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 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7월 1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정부는 첨단 소재 등의 수출에 대한 허가 신청이 면제되는 외환 우대 제도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들은 한국에 첨단소재를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이트 국가'에는 미국, 영국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에 지정됐다.

수출규제 대상인 이들 3개 품목은 모두 군사 전용이 용이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절차의 간소화 등 우대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7월 4일부터 계약별로 수출 허가를 받는 쪽으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허가 신청과 심사에 9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90 %, 에칭 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생산해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면 대체 수입국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산케이는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며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로부터 관련 조치를 한다는 방침을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일본 언론 보도의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인 지난 28일 밤에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동에서도 일본측의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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