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개특위 소위원장 권은희 임명에 제동…패트 '2라운드'

한국당, 권은희 검경소위원장 임명 안건에 '안건조정신청'…최장 90일 동안 버티기
민주 "상식적으로 맞나", 바른미래 "한국당스러운 일 안해"

(일러스트=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경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임명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사개특위 활동시한이 3일 남은 상황에서 여야 4당이 공조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등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단 '시간 끌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경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권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게 논의해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한국당은 권 의원이 검.경소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의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소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고 따졌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특위는 30일이면 끝나는데, 오늘이 27일이다.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특위를 부정한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연장에 대해 뜻을 모았고, 법안도 충분히 심의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2~3일 안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뭔가를 하기 위해 일을 진행하는 '한국당스러운'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당의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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