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왔다. 당초 참석여부가 불투명했던 자유한국당 위원들도 일부 자리를 채웠다.
회의에서 공격의 포문을 연 건 한국당 이학재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당국의 자사고 정책을 '답정너'라고 지적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의 신조어로 폐지 결론을 먼저 내리고 절차를 맞췄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자사고를 적폐취급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서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핏대를 세웠다.
유 장관은 "(자사고가)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발하는 우선선발권을 가지면서 자사고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쏠렸다"며 "그러는 동안 일반고의 경우 제대로 학교 생활을 못 할 정도의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반박했다. 다만 "지정취소는 교육감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자사고 때문에 대입경쟁이 과열되고 서열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열화돼 있는 대학 때문에 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자사고로 모이는 것"이라며 "자사고를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일반고에 투입해서 일반고 경쟁력을 올려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015년 2기 자사고로 선정된 학교 두 곳과 규모가 비슷한 일반고 두 곳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평가했는데 모두 70점을 넘었다"며 "상산고가 1기 자사고로서 2기 학교와 수준이 다르다고 자부한다면 재지정 점수를 80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상산고 한 학년 숫자가 360명인데 재수생을 포함해 275명이 의대에 간다"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이 법을 둘러싼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앞으로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