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정관용> 이제 더 이상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인데요. 직접 한번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오신환>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정관용> 어제 3당 원내대표가 사인한 게 몇 시예요?
◆ 오신환> 저희가 최종 3시에 만나서요. 의장실에서 만났고 이후 운영위원장실로 이동해서 최종 합의본 사인한 것은 3시 한 3, 40분경 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자유한국당 의원 총회에서 이거 부결될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어요?
◆ 오신환> 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합의 도출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쟁점이 됐던 경제청문회, 그 부분을 의장이 중재해서 경제원탁토론회로 수용하면서 이게 극적인 합의 타결이 됐거든요. 그 이전의 내용들은 사실상 논의가 쭉 돼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총에서 추인 못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깜짝 놀라셨군요. 그렇죠?
◆ 오신환> 네,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이게 앞으로 국회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국회가 파행을 통해서 국민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렵사리 합의된 것이 깨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세요?
◆ 오신환> 저는 한국당 내에 강경파들이 다소 다른 대안 없이 무리하게 강한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줄 것도 받을 것도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스스로 결단해서 이제는 국회로 빨리 돌아와야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 표류화되면 오히려 어려워지는 것은 한국당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마도 이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이 문구가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그것은 정치적인 어쨌든 합의문이라는 것은 양당의 입장들, 또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교섭단체 간의 입장들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모호할 수도 있으나 또 나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 또한 본인들도 수용가능한 부분들로 절충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해석할 문제인 것이고요. 어쨌든 패스트트랙라는 것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짜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 철회 내지는 파기하지 않는 이상은 합의 정신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도출해야만 최종적으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럼 자유한국당 내에 오신환 원내대표가 언급한 이른바 강경파 분들은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 오신환> 저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이고 향후 이것이 국회가 어렵사이 이렇게 합의문을 써서 국민들께 발표까지 했는데 다시 이런 모습을 비추게 돼서 저도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추인을 안 해 놓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재신임한 것이다, 가서 다시 협상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 오신환> 네.
◇ 정관용> 협상이 가능합니까?
◆ 오신환> 지금으로서는 무슨 협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도 막막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 이상 중재자 역할은 끝났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오신환> 그건 정치가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달리 지금 우리가 합의문을 아시다시피 한 달 넘게 이렇게 조정해서 만들어 낸 것인데 그것 자체를 걷어차 버린 상태에서 또 무엇을 줄 수가 있으며 또 한국당은 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 네 당은 국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읽혀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국회 국회운영이 가능한가요? 먼저 정개특위, 사법개혁특위, 6월 말까지가 활동시한인데 기한 연장 또 내지는 특위 위원장 선임, 이런 게 자유한국당 없이 가능할까요?
◆ 오신환> 비정상적인 운영이 되겠죠. 지금 일단 특히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테고요. 그리고 추경처리가 그렇게 되면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임위 활동들과 그 속에서 법안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방금 예결특위 구성 관련해서 예결특위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달 말로 끝났어요.
◆ 오신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신임 예결특위 위원도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안을 냈어요. 국회의장이 예결특위 위원들을 추천해서 그냥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는 방법이 안 되나요?
◆ 오신환> 그것은 단순히 국회법을 굉장히 경직되게 해석할 경우, 무리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이야기인데요. 여지껏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고 교섭단체들이 본인들의 몫으로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와 위원장 몫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섭이 이미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무시하고 강행해서 갔을 때 그 이후에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불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장이 과연 그곳을 무리해서 갈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오신환 원내대표도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답답합니다. 이게 중재 역할은 할 게 없다. 그런데 국회는 굴러가고 싶지만 예결특위 안 되고 정개특위, 사개특위 안 되고 그러면 뭐가 굴러가는 겁니까?
◆ 오신환> 각 상임위들이 활동을 해서 저는 이미 이제 법안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요. 법안 심사 통해서 가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한국당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더 이상 한국당이 저렇게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 저렇게 바깥에서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 저는 모든 책임은 한국당이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도 자유한국당은 국회 외통위는 참여했어요. 다른 상임위원회는 불참하고요. 그러면서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목선 관련해서 국정조사 하자고 주장합니다.
◆ 오신환> 참 제가 봐서는 어떻게 선별적으로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그것은 한국당이 좀 제가 봐서는 제대로 된 국회 운영의 방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에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대안을 마련하고 또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민심의 뜻을 받들어서 압박하고 이렇게 해서 국정조사를 받아내는 것이 맞지 이게 선별적으로 상임위에 선택해서 원하는 것만 들어오고 안 그런 건 안 들어오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좀 국민들도 동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 정관용> 정가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원외에 있다 보니까 국회 정상화를 계속 탐탁지 않게 하는 게 황교안 대표가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있던데 오신환 원내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신환> 제가 한국당 당내 상황은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수도권 민심과 조금 다른 TK 정서의 한국당이 의사결정 하는 데 끌려가서는 제가 봐서는 한국당은 미래가 없다,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참모진들이 제대로 된 민심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TK 정서는 국회 정상화를 싫어하나요?
◆ 오신환> 정상화를 싫어한다기보다 아무래도 어쨌든 지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다소 국회가 좀 비정상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정서 반감들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 정관용> 더 강경 투쟁을 주문한다?
◆ 오신환> 네,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당 지지층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들의 강한 요구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그런 정서에 아마도 황교안 대표와 참모들이 묶여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군요.
◆ 오신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상황 변화가 있으려면 며칠 더 걸리겠네요.
◆ 오신환> 네, 정말 송구스러운 상황이고요. 저는 한국당이 좀 결자해지적 차원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들어와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오신환 원내대표가 그렇게 송구스러워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셨는데 참.
◆ 오신환> 국회 전체의 문제니까요, 아무래도.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 오신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