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민증 본인확인 서비스 유료화에 서민들 반발

무료 제공되나 5위안 요금화에 "정부가 앞장서 돈벌이"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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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을 이용한 각종 사기행각을 퇴치하기 위해 ''신분증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행해온 중국 공안부가 서비스를 돌연 유료화하기로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위조 신분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국 공민신분증 번호 검색 서비스 센터''가 최근 이용료를 5위안(한화 약 1000원)으로 유료화 하면서 중국 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민 신분증 번호 검색 서비스는 중국인들이 평소 자주 애용하는 서비스로, 이름과 주민번호가 입력하면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일치할 경우 해당인물의 사진을 볼 수 있는 서비스. 이 서비스는 중국 전체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신분위조 여부는 물론 인터넷 상거래시 실명인지를 확인해주는 일종의 ''안심 거래'' 서비스로 활용되고 왔다. 또한 신생아의 이름을 지을 경우에 동명동성(同名同姓) 확인을 통해 중복되지 않는 이름으로 작명(作名)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신분증 위조가 심각한 중국에서는 이 서비스가 범죄예방에도 큰 효과를 거뒀다. 공안부에 따르면, 2006년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위조된 신분이 160만 건이나 확인되면서 2차 범죄를 막는 데도 역할을 톡톡히 한 것.

중국인들 사이에서 정부가 운용하는 신분확인 서비스에 갑자기 수수료로 5위안을 붙인 것은 공 공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분확인센터 루쑤빙(陆素冰) 주임은 그러나 "그런 우려는 없다"면서 "정보 확인 시 사람 이름과 신분증 번호를 입력시키면 프로그램에서 ''일치'' 불일치'', 그리고 사진만 나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보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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