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정면돌파는 북한 선박, 붉은 수돗물 등 현안에서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도 '장모 재산' 등의 의혹을 중심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국회가 일단 개문발차 했지만, 시정연설 강행과 제1야당의 '입맛대로' 참여로 여야 간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시정연설' 강행 vs 한국당 '입맛대로' 국회 참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강행할 방침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까지 여야 협상을 점검한 뒤, 진전이 없다면 오후 개회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문 의장은 24일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접촉을 소집해 둔 상태지만 한국당은 삼척 북한 선박 귀순현장 방문을 이유로 여기에도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3일에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발표해 민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선별적 상임위' 참여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성명서에서 "(여당이) 제1야당의 '백기투항'을 강요하고 있다"며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법사위)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기재위) 인사청문회와 북한 선박 사건(운영위·국방위), 붉은 수돗물(행안위·환노위)과 관련한 상임위만 참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별적 참여는 국회 정상화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시급한 국가 안보사항, 국민안전사항만 원포인트로 한다고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시정연설에도 불참하고, 본회의가 열리는 같은 시각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24일부터 한국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공조해 모든 상임위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패싱' 우려에도 한국당은 '입맛대로' 원하는 상임위,청문회만 참여하는 마이웨이를 택한 것이다.
◇한국당 '마이웨이' 자신감 이유는…주요 현안·윤석열·예결위원장·여전한 지지율
한국당의 이러한 마이웨이는 '주요 현안', '윤석열 인사청문회', '예결위원장 차지', '지지율' 등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우선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인천 붉은 수돗물 등 현안에서 유리한 입지에 있다는 내부 판단이다. 보수가 강조하는 가치인 '안보'와 '안전' 분야에서 여론을 등에 업고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선별적 상임위를 열어도 다른 현안 말고 북한선박과 붉은 수돗물만 다루게 될 것"이라며 "현장을 가보면 안다.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선박에 대해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강조하는 가운데, 두 야당(바른미래당·민평당)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더욱 힘을 받는 모양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군형법 위반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24일 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을,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박 접안 현장과 해군 제1함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슈 띄우기'에 총력전을 펼치는 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 등 율사(律士) 출신 당 대표부터 국회의원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윤 후보자의 약점을 샅샅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특히 윤 후보자의 66억원에 이르는 재산 형성 과정과 장모 사기사건 연루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정상화와 관계없이 청문회를 통해 국회 내에서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장이 생기는 셈이다.
민주당 등에서 시급성을 강조하는 추경의 '키'를 한국당이 쥐고 있다는 부분도 여유를 주고 있다. 추경 소관 위원회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다.
또다른 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추경은 우리가 안들어가면 결국 되기가 쉽지 않다"며 "예결위원장이 우리 쪽에 있으니 '한번 해볼테면 해봐라'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 후반대에서 30%대 지지율도 '박스권'이지만 한국당의 버팀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확장성이 과제지만, 그렇다고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다는 분석이다. 국회 정상화 협상이 계속 공전되도 당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사태는 없었다.
당내에서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한자리 수 내지 10% 초반대의 지지율을 떠올리며 큰 약진을 했다고 보는 시각이 상당하다. 벌어둔 지지율이 대여투쟁의 동력이 된다는 평가다.
이밖에 최근 황교안 대표의 각종 '설화', 친박신당 출현 등으로 뒤숭숭한 당의 분위기를 결집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국회 정상화의 완전한 타결 없이 민주당 등 여야4당의 독자 움직임과 한국당의 입맛대로 참여가 부딪히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