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사태로 시작된 국회 파행이 50여일을 넘긴 상황에서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경우, 야권 공동 '북한 어선' 국정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 목선 '대기귀순'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의 은폐조작에 청와대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모든 야당들에게 국정조사 공동 추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와 함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군 당국이 두 차례에 걸쳐서 거짓 브리핑으로 국민을 호도하는데도 상황을 방치하다가, 진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확산이 되자 어제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책임을 군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특히 지난 17일과 19일 국방부 브리핑 자리에 청와대 담당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개입했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경계가 무너지고 은폐조작에 청와대까지 가담했다고 한다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건 없이 국회로 복귀해서 진실규명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안보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바른미래당과 같이 하도록 하겠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다. 청와대가 이 모든 것을 기획한 부분을 (밝혀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화답했다.
앞서 지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어선 한 척이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서 어민에 의해 발견된 바 있다. 우리 군이 해당 어선이 동해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내려오는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경계 실패과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 국방부 장관은 북한 어선 입항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